<경인일보>
송도아트센터…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 논란
지역업체 배제·정관계 압력설 이어 또…오케이센터개발, 분양성 높이려 주거시설 포함 요청
정진오·김명래 기자 schild@kyeongin.com
수천억 규모의 '송도 아트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SPC(특수목적회사)인 오케이센터개발(주)가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케이센터개발(주)는 송도 아트센터 사업 중 5천400억원 규모의 '지원 2단지'와 관련,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당초 계획에는 빠져 있던 주거시설 부문을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용도변경 등을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시공회사는 D건설사로, 감리와 설계 부문 역시 '서울 업체'들이 맡기로 각각 내정돼 있어 '지역업체 배제' 논란에 정·관계 '압력설'까지 불거지고 있다(경인일보 5월 19일자 1면 보도)는 것과 맞물려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외 동포 전용 분양호텔 등을 건설하도록 돼 있었는데, D건설사와 사업계약을 맺기도 전에 호텔을 주거용도로 바꾸는 내용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SPC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경제청의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8개 건설사에만 제한적으로 '용도변경 이후'에 대한 사업의향을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정되지도 않은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 해 결국, 경제청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행정행위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는 비난까지 뒤따르게 된 셈이다.
오케이센터개발(주)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표면적 이유는 송도 아트센터 '지원 2단지' 사업이 분양호텔을 도입하도록 돼 있어 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이 사업참여를 기피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분양성 확보를 위해 주거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내국인 아파트단지'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시장 등 민주당 각 후보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단지화'를 주요 이슈로 삼아 한나라당을 맹비난했었다.
<기호일보>
전통시장 회생 방안 현실에서 멀리 갔다
부지 좁은데… 市 “1시장 1주차장”
상인 외국어 교육도 ‘형식적’ 우려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19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전통시장 상인 교육 등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소비자가 다시 찾는 매력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시가 제시한 일부 대책은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조차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는 우선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구축을 위해 ‘1시장 1주차장’ 설치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지역 64곳의 전통시장 중 주차장을 갖춘 곳은 30곳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주차장을 보유한 시장조차 16~22면 등 소규모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주차환경에 놓여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계양구 병방시장과 신기·남부종합시장, 남구 토지금고시장 등 3곳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전통시장은 공간이 협소해 주차장 부지 매입이 쉽지 않고, 담당부서에선 아직까지 올해와 내년에 설치할 주차장 장소와 면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신축은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시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에 공급되는 농축산물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대책도 구색을 갖추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무·회계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실현가능성을 놓고 말이 많다. 전통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운영하는 상인 교육도 교육보다는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꼬집고 있다.
인천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청에서 ‘상인대학’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대다수가 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서울"전철료 인상"… 인천"조율중"
市"구체적 계획 없다"... 통합환승 묶여 불가피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시민의 발이 요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인천시는 아니라며 펄쩍 뛰지만 '수도권통합할인환승제'로 서로 요금이 묶여있는 서울시에서 요금 인상 수순을 밟고 있어 인천에서도 하반기쯤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시는 19일 "불경기와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정책 등에 따라 당분간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는 기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에 대한 시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각해져 올 4월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 후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과 인상율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과 달리 수도권 교통요금제로 묶여 있는 서울에서 요금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는 '수도권통합할인환승제'에 따라 한꺼번에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타 지역에서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인천도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운송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할 계획이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올해만 각각 3천482억원, 2천266억원 등 모두 5천748억원의 운송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4월1일 이후 지하철 요금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 후 4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시는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지난 2009년, 2010년 경제 여건 때문에 요금을 인상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200원'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겉으로 "요금 인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입장이 알려지자 "서울, 경기도와 환승할인율에 대한 의견 조율 중이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내비쳤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가시적이다.
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시의 재정 적자를 타개할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하철과 같이 "요금 인상 계획은 아직 없다"며 속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달 들어 준공영제 시행 후 버스 업체에 올해 520억원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25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한 만큼 "256억원을 더 달라"며 전방위적으로 시 예산부서를 옥죄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할 경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와 버스준공영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시 재원 1천억원 마련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매년 500억원 이상의 시 재원이 투입되는 이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8월 말 인상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다"며 "이 때 맞춰 요금 인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신문>
인천시 출연기관 성적표 나온다
송도TP 등 8개기관 경영종합평가…10월 최종 발표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경영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그동안 유일한 평가였던 시 정기감사에서 방만한 운영과 부실 경영 등이 적지 않게 지적돼 온 만큼 이번 종합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출자·출연한 8개 기관에 대한 경영 종합평가를 이달부터 착수, 오는 10월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관은 지분이 30%인 인천종합에너지를 제외한 (재)송도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국제교류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의료원, 인재개발원 등이다.
출연 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경영평가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타시도에서는 이미 평가를 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 10개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4분의 1 이상의 지분을 출연한 7개 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도 인천보다 한발 앞서 각각 21개, 6개 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출자 기관의 경우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가 유일하다시피해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인천시 출자기관의 경우 정기감사에서 운영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지난해 인재개발원과 정보산업진흥원, (재)송도테크노파크 등 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성과급과 연봉을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운영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재)송도테크노파크는 회계분야에서 폐쇄적인 입찰로 특정업체 낙찰을 유도하고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기술지원 수수료를 임의대로 징수하는 등 도덕성이 결여된 문제가 적지 않게 드러나 원장을 포함해 관련자 14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는 일까지 빚어졌다.
또 정보산업진흥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부적절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고 인재개발원도 교수단 운영과 시설운영 등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됐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기존의 감사는 몇몇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측면이 있는데 올해부터 도입되는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돼야한다”며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뤄져야만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