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삐걱'
시·교육청, 지원금 마련 대책 미흡 … 시행 첫학기부터 차질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인천의 10개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사업 첫 학기가 사실상 '허송세월'로 끝나고 있다.
특정 학교에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터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그 예산마저 아직 다 지원하지 않은 상태다.
19일 시와 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여름방학을 한 달 앞두고 지난 3월 10개 학교에 지급됐어야 할 1학기 지원금 20억원이 지금까지 11억원만 지원됐다.
선도학교 지원금은 시와 시교육청이 반씩 분담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야 10개 학교에 1천만원씩을 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 초에 한 학교 당 1억원씩 지급했어야 했다. 석 달 가까이 늦게 약속된 지원금의 10분의 1만 줬다.
시는 시교육청보다 한 달 더 늦게 자금을 집행했다. 이 달 10일에야 10개 학교 1학기 지원금 10억원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2학기 지원금 10억원도 함께 줬다.
선도학교에 대한 자금지원이 늦어진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각 학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을 고치느라 학기 시작 후 두 달을 허비했다. 애초에 학력향상 선도계획을 3월 초에 만들었고 이후 총 3차례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다는 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의 지적을 반영하느라 5월 초에야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한 해 총 40억원, 4년 간 시설비 지원까지 합하면 2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면서도 확실한 자금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쓸 분담금 20억원을 예산서에 반영하고도 6월까지 시교육청에 자금을 건네주지 않았다.
지난 5월 1학기 지원금의 10분의 1, 1억원을 각 학교에 준 시교육청은 이 달 말이 돼야 나머지 9억원을 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올 2학기, 이후 3년 간 지원금 마련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회사원 박모(49)씨는 "특정 학교를 지정해 학력을 끌어올린다고 4억원이나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돈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니 교육행정이 이래도 되나 싶다"고 쓴소리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시행 첫 해이다 보니 실행계획이나 예산 부분에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2학기부터는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중앙대 검단 유치 ‘백지화’ 기로
건립비 2천억 지원 이견·토지대금 납부시점 불투명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검단신도시의 핵심시설 계획인 중앙대학교 유치가 백지화 기로에 섰다. 인천시와 중앙대 측이 캠퍼스 건립비 2천억원 지원 여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토지대금 납부시점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대학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중앙대와 맺은 양해각서 가운데 건립비 2천억원 지원, 토지대금은 안성캠퍼스 매각 후 납부 등 2개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24일까지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 중앙대, 인천도시개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여 차례 논의했으나 이 두 가지 사안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시가 내린 것이다.
최대 쟁점 사안은 건립비 2천억원 지원 문제다. 시는 건립비 지원 대신 학교용지 66만㎡ 외에 학교 측에 캠퍼스타운 부지 30만㎡까지 개발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는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한다는 점도 특혜론이 제기되는 등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캠퍼스타운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부지 토지대금은 안성캠퍼스를 매각한 뒤 납부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부각됐다. 설령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시가 중앙대 유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다.
중앙대는 서울 흑석동 본교와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하남 콜번부지 등 세 곳의 캠퍼스를 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른 토지대금 등 사업비는 안성캠퍼스 부지 73만5천498㎡와 인접 부지 66만㎡를 택지개발지구 등 수익용으로 전환해서 충당한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대의 하남 이전 계획이 안성 지역 현안으로 불거지면서 이전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가운데 안성시가 용도지역 변경 등 수익용 부지로 활용한다는 학교 측의 계획에 찬성할리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검토 결과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개공과 LH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헐 값에 땅을 내주고 건축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토지대금까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양해각서 내용 가운데 2가지 사항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며 “중앙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판단돼 다른 핵심시설 유치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지방이양사업 67개 市재정 허덕
올 예산 1358억 달해… 정부부담률 29.9% 해마다 줄어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복지분야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공공보건사업, 노인시설 운영, 가정위탁양육지원 등 67개 사업으로 인해 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기 전인 지난 2004년 예산규모는 463억원 규모였지만 지방이양 후인 2005년엔 529억원으로 14.4%가 늘었고, 2009년엔 이보다도 두 배 이상 증가한 1천66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올해 이들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천358억원 규모로 매년 10% 이상의 예산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방이양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마련된 정부 분권교부세의 사업비 부담률은 2005년 47.1%에서 2010년 33.2%로 줄더니, 올해는 29.9%로 30%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시의 부담률은 같은기간 52.9%에서 70.1%로 18%가량 크게 증가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온 67개 지방이양사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예정된 시·도 재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도개공, 6개 사업 추가 구조조정
기존 팀 축소→인력 재배치
체계적 사업추진 근간 마련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조직 정비에 나선다.
인천도개공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지적한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재무위험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의 매각 및 조정 등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6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라 12단지와 영종 12단지, 송도 5공구 4단지 등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검단신도시 2지구 조성사업은 오는 2014년 이후 경영상황에 따라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도개공은 이들 6개 사업의 매각 및 사업시기 조정이 이뤄질 경우 전체 부채비율은 2012년 8%p, 2013년 24%p, 2014년 103%p, 2015년 125%p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도개공은 이어 지난해 10월 1실·4본부·18처로 운영되던 조직을 1실·3본부·13처로 줄이고 특정현안추진단 운영, 리스크관리팀 및 법무지원단을 신설한 데 이어 후속 대책으로 기존 2개 처 4개 팀을 축소키로 했다. 인력 역시 현재 362명에서 50명을 감원한 312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업 포기와 매각 또는 시기 조정에 따른 여유인력은 보상과 분양부서에 재배치해 판촉과 마케팅에 주력하는 한편, 희망보직제 및 드래프트 인사를 통한 탈락 인원은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천도개공은 지출예산과 경상경비, 판관비를 줄여 447억 원을 절감하고 노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 인건비 등 일정 비율을 반납할 예정이다.
이춘희 사장은 “다양한 위기경영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비 지출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경제수도 인천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개공은 지난해 위기경영을 선포한 이후 영종하늘도시·검단산단·운북복합레저단지 등 총 4조9천550억 원의 재고자산 가운데 현재 1조9천800억 원을 매각하는 등 자금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