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알맹이 빠진 청라, 사기분양 아닌가"
일부 주민들 '국제금융도시' 의미실종에 반발
계약해지 소송이어 '원안추진' 촉구집회 예고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주요 개발계획 취소와 축소, 지연 등으로 '국제금융도시'라는 콘셉트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에 들어간데 이어 LH본사 앞에서 원안추진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27일 오후 인천 서구 경서동 LH청라영종사업본부 홍보관. 홍보관 2층에서는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라는 자막과 함께 화려한 청라의 청사진이 그려진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었다.
높이 450m의 시티타워, 로봇랜드, 캐널웨이, 국제업무단지, 미국의 유명 암전문 병원 등을 조성해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홍보영상의 요지였다.
하지만 이날 홍보관 3층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라는 높은 아파트로 가득찬 여느 신도시와 달라보이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1년전 착공에 들어가야 했을 국제업무단지는 사업성 문제로 표류하고 있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제3연륙교 건설 등은 소문만 무성하다.
현재 청라주민들의 심정은 '속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청라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아파트를 지었다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입주자를 기만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청라주민들의 입장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청라의 기본건설 방향이었던 '국제금융업무단지'와 '7호선 연장'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LH에서 제작한 입주자 가이드북에는 '국제 비즈니스, 관광, 레저 중심의 청라국제도시'라는 문구가 첫장부터 나와있다.
일부 주민들은 급기야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와 분양대금 일부반환 소송에 들어갔고 이 숫자는 벌써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30일에는 사업시행사인 LH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청라국제도시 입주(예정)자 연합회 김경봉 회장은 "청라는 주거개념의 신도시가 아닌 국제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개발 목표였다"며 "지금은 알맹이만 쏙 빠지고 아파트만 들어섰는데 사기분양이 아니면 뭔가"라고 했다.
이어 "BIT-PORT, 화훼단지, 로봇랜드, 테마파크 등 지금 원안대로 되고 있는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했다.
LH 관계자는 "각종 사업들이 국토부나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와 관계돼 있어 LH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인천시도 청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인천신문>
인천만조력 경제성 ‘뻥튀기’
편익 발생기간 늘리기 등 60% 이상 부풀려져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만조력발전소의 경제성이 60%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인발연은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최종 검토 결과 비용 대 편익(B/C)은 0.814∼0.833으로 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의 고유영역인 에너지부문만 고려할 때 B/C는 0.758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 측이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했던 B/C 2.132에 비해 60% 이상 감소된 수치다.
경제성은 B/C 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인천만조력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고 인발련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태스크포스를 꾸려 연구에 나선 인발연은 B/C 분석을 위해 ▲교통체계 및 연륙교 건설 ▲사업경제성 및 지역경제 ▲조력발전 건설 및 여타 대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인발연 검토에서 사업자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편익 발생기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사업을 제외한 일반 공공투자사업은 투자 완료 후 30년 동안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지만 사업자는 55년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또 인천만조력발전은 뚜렷한 근거 없이 화력발전소의 연료소비가 줄어드는 연료절감효과를 편익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발연 측은 “국가전력수급계획에는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여타 발전계획의 수정이나 대체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저부하(시간·계절별 수요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공급하는 전력)에 관련된 편익도 원자력발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 측이 제시한 수치의 3분의 2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인발연의 주장이다.
사업자는 조력발전의 경우 공급실패 감소에 따른 절감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인발연은 호우 또는 한강쓰레기가 많을 때 공급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첨두부하(수요전력이 최대일 때의 발전 용량) 때 절감편익은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온실가스(CO₂) 저감편익도 배출권 가격 등을 고려할 때 3.9원/㎾h를 적용해야 하나 사업자는 기술적 논란이 있는 CCS(이산화탄소 포장저장 기술) 비용정보를 이용해 50.5원/㎾h로 높게 편익을 추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자는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수산편익을 약 93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산물 증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산정해선 안 된다는 게 인발연 검토 결과다.
중앙부처가 산정했던 갯벌의 경제적 가치도 5만4천676원/㏊에 달하는데 비해 사업자는 2만8천85원/㏊으로 축소했다. 또 연간 1천347억원에 달하는 관광편익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다.
<인천일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매각이 선진화 명분 아니다"
점화되는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여론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대해 인천이 들끓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공항 지분 중 최대 49%를 외국인과 항공사 등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한 기업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인천공항 지분 15%를 매각하는 한편 국내 항공사에 5%,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0% 한도로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공격적 허브화 전략을 위해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지분 참여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공항노조·인천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금 당장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항만공항해양국 관계자는 27일 “세계적인 최우수공항으로 인정받고 있고 외국들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인천시민의 민영화 반대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도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난을 쏟아 냈다.
이 자리에는 한광원 민주당 인천지역위원장을 포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기초의회 의원 10여 명이 동참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공항은 6년 연속 서비스평가에서 세계 1위를 받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를 해야만 세계적 수준의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민영화 추진의 몰지각한 처사에 대해 1인 시위와 반대 서명운동 등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한 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중앙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웅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총무국장도 “꾸준히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가능성도 많은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1%의 공항지분 매각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비스평가 1위에 국제화물 운송 2위인데 더 이상의 어떤 선진화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공공의 목적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셈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정부와 중앙당의 방침에 대해 시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어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기호일보>
루원시티 공공시설 유치 명분 있다
서구지역 인사들 “사업성 높여야 지역경제 살아나”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지역의 핵심 재생사업지역인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전체를 이끌어 갈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앵커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송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24일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청사를 루원시티로 이전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27일 서구지역 주요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데다 애초 계획과 달리 경인고속국도 간선화사업 취소와 입체도시 계획의 일부 수정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이를 극복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면 앵커시설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전년성 서구청장은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전 구청장은 “서구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으로 시청사 이전에 최적의 입지이기는 하지만 자칫 지역갈등을 비롯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 구청장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서구의 이미지와 청라지구 및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핵심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민주당 서·강화갑 지역위원장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청사보다는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앵커시설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청사 유치는 지난 2006년부터 꺼냈던 사안이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가능성도 낮다”며 “문제는 어떤 앵커시설을 유치하느냐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업지구의 발전을 힘차게 이끌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시청사 유치 주장보다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기관 온라인 센터나 종합편성 방송국, 시교육청, 대기업 등이 더욱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루원시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청사 유치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루원시티 사업으로 LH는 1조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익은 물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인천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시청사를 루원시티로 이전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시청사 유치가 다양한 문제로 어렵다면 루원시티는 물론 서구지역 전반적인 개발사업을 이끌 핵심시설이 들어서야 하고, 이를 위해 인천시는 물론 서구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