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 특정 토지주 배불렸다
영종도 공항시설 보상 예정지 1년새 10배 폭등
임야 → 대지 '지목변경' 공항공사 '반대' 묵살
차흥빈·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술한 행정으로 특정인이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 보상 예정 부지 가격이 1년만에 10배나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주와 공무원들의 '뒷거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중구 남북동 100의13(약 1만2천500㎡)이다. 2009년에 ㎡당 11만8천원(개별공시지가)이었던 땅값은 2010년 7월에 11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폭등했다. 공시지가로 14억7천500만원이던 땅이 137억5천만원짜리로 둔갑한 것이다. '임야'를 '대지'로 인천경제청이 지목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땅주인 A씨가 2009년 3월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에 가설건축물(창고) 축조 신고를 하면서 '마법의 땅값 상승'이 시작됐다. 이 땅은 기본계획상 공항시설로 고시된 지역이다. 시설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곳이었지만, 인천경제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8개월만에 허가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반대 의견은 묵살됐다고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와 함께 형질 변경과 산지 전용이 이뤄졌다. A씨는 임야에서 절토·정지작업 등을 거쳐 지난해 상반기에 형질변경(개발행위) 준공 필증을 받았다. 이 서류를 들고 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에 지목변경(임야→창고, 창고→대지)을 신청했다. 건축지적과 담당 직원은 '현장실사'를 거친 뒤 같은 해 6월 지목변경을 허가했다. 토지수용 예정 지역에서, 그토록 어렵다는 지목변경이 1년여만에 처리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25일로 가설건축물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개발사업은 지가상승분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예외다. 곧 철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지에서 임야로 다시 지목을 '회복'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이 땅에 공항시설을 설치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억원대의 보상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일보>
부실한 명분·대응 '무리수', 인천대 법인화 무산 왜?
"독립성 확보" 내세웠지만 재정의존 심화 우려만
시 '정치력 부족' 지적도
노승환 기자 beritas@itimes.co.kr
28일 시립 인천대 국립법인 전환 법안의 국회심의 무산은 어느 정도 예견돼 온 일이다.
국립법인 전환의 대외적 명분이 뚜렷하지 못했던 차에 서울대 법인전환에 대한 극심한 반대, '반값 등록금' 국면 등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인천의 '정치력' 부족문제도 다시 드러났다.
▲ 불투명한 명분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본적 명분은 독립성 확보다. 재정을 비롯해 인사·학사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대학이 자립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보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인천대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만들지 못했다. 1차적인 이유는 재정의존 심화였다.
법인화로 재정독립을 이루는 대신 거꾸로 국립법인 전환 후 인천시로부터 받게 될 지원금이 늘게 돼 있었다. 시가 인천대에 법인화 후 줄 자금은 15년 간 4천654억원이다. 한 해 300억여원 꼴이다. 그동안 한 해 200억원 정도였던 운영비 지원액보다 금액이 더 많다.
▲ 비판적 여론 악재 겹쳐
인천대가 국립법인화로 전에 없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점도 명분을 약화시켰다. 재정 부분만 놓고 보면 독립성보다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전환 법안에 대한 서울대 안팎의 반대가 악재로 닥쳤다.
사회적으로 공립대의 법인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고 국회 안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였다.
반값 등록금 논란도 별안간 인천대 법인전환에 걸림돌이 됐다.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 외엔 법인으로서 마땅한 운영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법인전환이 등록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때늦은 대처 안이한 대응
인천시와 인천대의 다소 안이한 대처도 법안 처리 무산의 배경이 됐다.
인천대는 지난 14일 국회 교과위가 인천대 법인화 법안을 상정하자 곧바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대 뿐이었다.
그 다음 날 법안 공청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공청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결국 공청회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27일)가 끝난 뒤에야 열렸다.
인천시는 지난 20일에야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가서 도움을 호소하고 변재일 교과위원장을 만났지만 역부족이었다. 21일엔 여·야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중 인천대 법인화 법안처리에 합의까지 했지만 역시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인천신문>
인천시 개념없는 예비비 사용 도마위
상생발전기금·시장 인수위 비용 집행
홍신영 기자 cubshong@i-today.co.kr
“도대체 인천시는 예비비가 무슨 용도로 써야하는 돈인지 알고는 있는 겁니까”
인천시의 ‘개념없는 예비비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4억원에 달하는 ‘상생발전기금’을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상생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놓는 기금이다.
시는 재정난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적정 수준의 기금을 내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이유를 댔다.
서울시, 경기도와 눈치작전을 벌이며 최대한 적은 기금을 내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예결위 이상철 의원(옹진)은 “시행된지 벌써 몇년이 지나 어느정도 금액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비비가 진짜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야할 기금이 50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다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줄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루전인 27일에도 예비비 사용 논란은 불거졌다. 시는 시장 인수위원회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여일간 쓴 4천7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시는 인수위 사무실 집기 마련과 경비 등에 예산이 쓰였으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는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예결위 의원은 “민선3기때도 인수위에 예산이 들어갔고 편성을 했다가 쓰지 않으면 그때 처리해도 될 문제인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가 안 시장 3선을 예단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루원시티 사업 구심점 민간시설 유치로 이동
공공기관 이전 현실적 불가능, 교통환승센터에 호텔 등 건립
시 “연말까지는 수정계획 마련”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에 교통환승센터와 함께 대기업 본사·호텔·백화점·한방전문병원 등 민간시설을 유치해 앵커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보 6월 27·28일자 1면 보도>
28일 시에 따르면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교통요충지 장점을 살려 루원시티 내 버스터미널과 지역 간 교통환승장 역할을 겸한 ‘교통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기업 본사와 호텔·백화점·한방전문병원 등도 적극 유치해 사업 전체를 이끌어 갈 앵커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7만1천㎡ 부지에 입체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최종적인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해 왔다.
시는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약속한 경인고속국도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화(가좌∼서인천나들목)사업을 철회하면서 사업구조 개선을 요구받아 왔다.
LH는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같은 앵커시설의 유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시에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시설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최종 입장이다. 이미 도화구역에 제2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 대신 대형 민간시설을 유치한다면 앵커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공공시설을 유치해야 앵커시설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굵직한 민간시설들도 공공시설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말해 공공기관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비쳤다.
민간시설 유치를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 또한 많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아직 개별 민간기업들과 구체적인 투자협약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LH와 루원시티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까지 작업이 마무리되면 앵커시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입점업체들의 개별 요구사항들을 반영,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수정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창열 시 지역개발과장은 “아직까지 루원시티 내 투자유치 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입점 희망 업체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해 공개적으로 내놓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