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근 처리시설 47곳... 매립용량 700만톤
서구 주민 여론조사는 '2025년 매립지 종료' 96% 찬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안으로 민간 운영 시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구을) 주최로 열린 국회 환경정책 토론회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대체매립지 조성 및 추가 소각시설 설치 방안은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또다시 같은 고통을 안길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및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장 40개소 △매립장 7개소 등 총 47개소에 달한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연간 96만톤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고, 민간 매립장 내 잔여 용량은 약 699만톤이다.
김 회장은 이들 시설을 활용할 시 대체매립지나 소각장을 건립하지 않고도 수도권지역 폐기물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단 입장이다.
그러니 불필요한 과정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협상 방안을 찾아 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추세를 볼 때, 민간 매립장을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한다면 매립 용량이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대형폐기물 반입이 금지됐고, 건설폐기물도 중간 처리를 거친 것만 반입되면서 하루 평균 반입량이 작년 1만2천t에서 6~7천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5년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까지 시행되면 매립량은 현재의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잔여 매립용량은 약 900만톤(전체의 50%)으로 민간 매립장 잔여 용량과 차이가 크지 않다.
3-1 매립장이 산술적으로는 204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민간 매립장 또한 최소 15년 이상은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서구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선 주민 9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사업 영역 확대'(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법률 개정)에 대해선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수도권매립지 30년 (운영이) 주변지역에 끼친 영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온갖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이보영 인천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회장도 토론을 통해 "2015년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일단 먼저 종료를 한 후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을 개정 등에 나서는 게 옳다"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 서울시는 서울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각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