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끝으로 이미 처절하게 실패했다”며 ‘민간주도성장’을 키워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대기업을 비롯한 자산 부자들의 감세를 추진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곧 기업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과도 같다”며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 추진) 때보다 더 악화된 참 나쁜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능력주의에 기업주의마저 더해졌으니 불평등·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 통합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단 판단은 허황되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대통령이란 자리를 일개 사단법인 회장 자리와 비슷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비극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없애고 민간주도성장으로 체질을 바꾸겠단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문 정부에서 최대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고, 종부세 과세 기준선 확대(11→14억원), 매출 1조원 이하 기업 상속세 축소,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등의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