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갔다. 하루 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새 임기가 시작된다.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지역현안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있을까?
영종지역 주민들은 ‘인천광역시 공항 고속 도로 및 인천 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의해 일부 통행료를 지원 받아 왔다. 이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3년마다 지원 연장을 논의 검토하는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결국 올해까지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연장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나마 일부 지원하던 통행료 지원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만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재지급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영종도 주민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비싼 통행료를 지불 하며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건너야 하는 것이다.
사실 두 다리에 들어가는 통행료 감면비는 인천시와 중구청, 옹진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총비용은 연간 164억여원에 이른다.
지난 2018년 8월 27일 국토부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대중교통 인하 정책을 발표한다. 민자 고속도로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 발표에 의하면 영종, 인천대교는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적용된다면 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이 1900원으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은 6600원이 2900원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인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의 60%이상이 절약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돈이면 영종도 주민은 모두 무료로 다리를 건너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의 인하 정책 시행 여부이다.
실제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런 발표가 없다.
국민의 정책은 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하고 정정할 것은 정정을 하여 발표하고, 시행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한 조짐이 안 보인다. 정권이 교체된 후 국토부 수장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아니면 2018년에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잊었을까 ? 국민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다. 선거 때 확성기를 틀고 다니며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말씀. 제대로 시행되기를 영종주민과 인천시민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임기 4년을 준비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회의가 매일 열리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다.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당선인을 만나보았다.
당선인은 무료 통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영종대교와 2009년 설치된 인천대교는 민자고속 도로로 건설됨으로써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여 영종도의 걸림돌이 되었다.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도 저렴한 통행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무료화가 시급하다. 유정복 시장과 함께 통행료 무료화를 공통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일반 고속도로의 1.1배수준의 통행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영종도 주민에게는 통행료 무료화가 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통행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쇼핑몰 종합병원 등이 제대로 들어 올 수 있다. 무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선인은 무료 통행료 정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날 주민들을 위하여 관철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1인 시위를 하곤 했던 본인은 이제는 제도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방법을 찾는 일에 매진하며 일을 하겠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 1인 시위자를 응원하는 일을 하며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그 밖에 환경문제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 운서동에 있는 세평숲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하고 싶다. 주변 환경을 가꾸는 일은 영종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김광호 중구의회 구의원 당선인을 만났다.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광역시청, 중구청, 시의회, 구의회가 긴밀히 협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 8월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로드맵에 따라서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재정도로화를 조속히 이행하고, 부족한 자원은 영종국제도시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LH나 인천공항공사 미단시티 개발사업자가 일정부분 개발이익금을 분담하면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교 무료화 운동을 이끌어온 무료통행시민추진단 장세현 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종주민들은 6.1선거에서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지켜보았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당선자들은 모두 통행료 무료공약을 하였고 내년부터 무료화 시행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에 국토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 이후부터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어떠한 발표도 없다. 국토부는 속히 통행료 인하를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