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민선 7기가 캐시백 축소’ 주장에 “어불성설” 반박
“축소안 결재된 6월은 정부 이관 시기... 박남춘 결재 없어”
“캐시백 예산 1년분 세운적 없다... 본예산 소진은 핑계”
인천e음 캐시백 요율 축소와 관련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4명은 28일 공동성명을 내 “민선 7기가 인천e음 캐시백 축소 방침을 정했다는 유정복 시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리한 여론에 대한 핑계거리나 찾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민생회복 골든타임을 챙길 것을 강력하게, 절실히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시의원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인천e음 캐시백 요율 축소는 민선 8기 방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날 박종혁 시의원(민주·부평6)이 썼던 유정복 시장 저격글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유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이음 캐시백 축소 문제는 금년도 캐시백 예산이 상반기에 거의 소진되자 박 전 시장이 지난 6월 축소 방침을 스스로 결정하고 7월1일 시행되도록 결재했던 사항”이라고 했었다. 캐시백 축소에 대한 시민 불만이 커지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날 박 의원의 주장과 같이 “6월은 정부 이관의 시기고, (전 시정부 또한) 대부분의 결재사항을 행정부시장에게 이관했다”고 했다. 캐시백 축소안에 대한 결재는 박남춘 전 시장이 아닌 인수위 지시를 따른 행정부시장의 전결(6월20일)로 처리됐단 것이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은) 캐시백 정책만큼은 유지해야 함을 지시사항(훈시)을 통해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다음 정부를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본인들 오판을 가리기 위한 방패로 삼는 현 시정부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번도 1년분을 세운 적이 없다”고 했다. 캐시백 예산은 본래 추경을 통해 더욱 많은 양을 확보해 왔는데, 본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캐시백 요율 10% 유지가 불가능하단 것은 핑계라는 말이다.
시의원들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공방을 펼쳤다는 건 민심 회피용 핑계”라며 “전임 시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할 시간에 시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된 정책부터 좀 내놓으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민심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얼마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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