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 여파로 인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 등 시의원 21명은 최근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와 거래 침체,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 사태에 이르렀다”며 “거래 침체 속에 분양된 단지 역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올 1~2분기에 해제요건인 ‘집값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의 1.3배 이내’를 연달아 충족했다”며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6·17 대책으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경기에 이은 풍선효과로 인천 집값이 요동치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률과 관계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같은 해 12월 섬 지역인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으나 나머지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집값 변동과 매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의 주택정책 최고심의 기구인 주정심은 통상 반기에 한 번씩 열린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기도 한다.
직전 회의는 지난 6월로 당시 주정심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정부가 올 연말 이전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조기 해제에 희망을 거는 수요자들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일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특정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투기 수요가 몰려오는 등 풍선효과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대적인 규제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