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사들은
문화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정부 여당이 '문화예산 2% 시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2011년 문화예산은 정부예산 중 1.04% 수준인 3조5천억원인데, 내년에는 문화부 예산을 1.5% 수준인 5조원, 그리고 내후년은 2%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발표대로라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터이다.
사실, 문화예산 2%를 확보하자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한 해 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2%는 되어야 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였다. 이 논의가 시작되던 2000년, 김대중 정부는 IMF 파고를 맞으면서도 문화예산 1조원 시대를 견지했다. 그 결과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었고 창조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문화로 인한 한류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문화예산은 여전히 1%에 머무르고 있어서 국민들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문화복지 혜택은 없었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분석 체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포함된 세계 주요 39개국 국가별 경쟁력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 삶의 질 분야는 27위권으로 국가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분석을 내놓았다.
문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로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표이다. 또한 문화는 최근 한류를 통해 보이듯 창의적인 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시점에 '문화예산 2% 시대'에 대한 논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산을 2%까지 확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다. 사실 지난해 편성된 1조4천300억원과 올해 편성된 1조5천억원에 대한 문화부 예산을 잘 살펴보면 1.04%밖에 안 되는 문화예산 중에 상당액의 비용이 국가홍보 비용과 4대강 연계사업 비용, 그리고 국가브랜드 제고사업 등 전시성 사업비에 사용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산은 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비문화적 예산이 문화예산으로 책정되어 전횡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도 문화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일이다.
아울러 문화예산 2% 확대 논의만큼 중요한 문화예술진흥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하드웨어에 집중한 문화기반 건설사업 정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문화복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에 대한 과감한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들이 입안되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한다.
10년째 논의만 하고 잠자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메세나법'과 지역 문화자원을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이다.
모처럼 정치권 일각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논의들이 일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화복지가 증대되고. 지역문화가 활성화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한류 콘텐츠가 강화된 것처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터이다. 하루빨리 예산확대정책이 실행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련법들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