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신문을 동료 시의원 전원에게 돌려 논란을 자초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 등이 권유한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소송, 징계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불신임안 발의를 앞두고 18일 오후 허식 의장을 의회 밖에서 만나 의장직 자진사퇴를 설득했으나 허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의장 불신임안이 시의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허식 의장의 의장직 자진사퇴 거부는 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해임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려는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허식 의장이 불신임에 반발할 경우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제명(의원직 상실)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의장직 사퇴 또는 해임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던 국민의힘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제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식 의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지시하고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 의장은 이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허 의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천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시의회 직원에게 지시해 시의원 단체 카톡방에 5·18 폄훼 특별판을 낸 언론사가 작성한 ‘한동훈, 北 개입 변란 5·18 너무 몰라...국힘 분열만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와 ‘국민의힘, 韓 비대위원장 1인 정당인가’ 제하의 칼럼 등을 올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광주에서 한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 등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시의원 단톡방에 공유한 허 의장의 돌발행동에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워했고 일부에서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장직 해임 선에서 수용하자는 일부 타협론이 쑥 들어가면서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졌다.

 

 

징계 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 보고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천시의회 재적의원은 40명(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14, 무소속 1)으로 징계요구는 8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지만 제명은 2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의회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허식 의장 ‘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허 의장의 자진사퇴나 불신임에 따른 의장직 해임으로 마무리 될 것인지, 소송이나 ‘제명’으로 확대될 것인지, 시민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건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시민사회와 5·18 관련단체, 총선을 앞둔 지역 및 중앙정치권이 모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