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 규모 2022년 485억원→2024년 33억원으로 급감
지원센터 운영 둘러싼 논란 속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인천시가 껍데기만 남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4월 12일까지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사업제안)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시 소관사무 중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길 희망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인천시민, 단체, 비영리법인, 지역 소재 사업체와 학교 구성원(직장인과 학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출할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부서 검토, 인천연구원 정책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 및 총회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하며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관련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단체가 진보성향의 특정 단체를 겨냥해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장악하고 주민 세금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반영 규모가 급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민선 6기 박남춘 시장 시절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9년 199억원, 2020년 297억원, 2021년 401억원, 2022년 48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민선 7기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2023년 196억원, 2024년 3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목표 금액 제시없이 ‘참여형·협치형·주민자치회형’ 등 3개 유형을 ‘광역참여형’으로 단일화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제안사업 369건을 접수했으나 13건만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반영률이 3.5%에 그쳤다.
예산편성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취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명칭만 남은 셈이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따라 지난해 제도를 개선하면서 일시적으로 예산 반영률과 규모가 저조했다”며 “올해에는 유사·중복사업 제안을 방지하기 위해 누리집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예산액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