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에 주변 도시계획 반영 안돼, 다시 계산해야"
시교육청 "진전 없는 도시계획이 문제"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상업3블록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준비한다.
루원시티 주민들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상업3블록 학생 수용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오피스텔 입주를 통해 새로 생길 학령인구를 237명으로 계산했는데, 이 예측치가 잘못돼 다시 검토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루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상업3블록 주변에는 중심상업1~4블록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학령인구 유발 사업들이 다수 계획돼 있다"며 "도시계획 전체를 고려해 학령인구를 계산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루원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은 학령인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일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상업3블록 사업자는 인천시에 꾸준히 건축심의를 요청해왔다.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 5개 동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1,100세대가 넘는 규모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인근 가현초가 이미 과밀학급이고, 봉수초 역시 과밀학급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 왔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상업3블록의 예상 학령인구를 237명으로 계산하고, 봉수초에서 소화 가능한 규모라며 따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을 받아든 시는 22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루원시티 상업3블록 업무시설 신축 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상업3블록 사업자는 최근 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고,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 문제의 핵심은 학령인구 계산이 아닌 도시계획의 부재라고 항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번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상업용지의 개발 계획을 요구한다"며 "하지만 사업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주택사업 역시 이제 도시계획이 정해진 것뿐"이라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개발계획을 반영해 학령인구를 추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학령인구 추산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 요구로 다시 계산한다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