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을 둘러싼 혼란과 헌정질서 회복의 필요성
상태바
체포영장을 둘러싼 혼란과 헌정질서 회복의 필요성
  • 윤대기
  • 승인 2025.01.13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윤대기 / 변호사,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는 법의 존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는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 최상목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 일부 세력의 불법적 정치적 왜곡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실상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한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권력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경호처의 행동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결과로, 공권력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이라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권력의 공백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성과 책임감을 결여했으며,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공정한 집행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눈치를 보는 모습은 그가 진정으로 국민과 헌법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행보는 그 본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와 내란 행위자를 두둔하는 안건을 검토하며, 사실상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형법 제91조, 제87조 국헌문란폭동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한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례는 내란 행위자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선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법과 정의가 공평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의 회복은 단순히 정치적 안정성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이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지만, 체포영장 집행과 법치주의 회복은 투자 심리 안정, 소비 촉진, 국가 신용등급 유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그 이후의 과정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이다. 체포와 구속,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헌법적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경호처의 저항, 최상목 대행의 태도, 그리고 내란옹호위원회로 비판받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두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비판, 제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법치주의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