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햇볕 정책은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음 정부에서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1일(화) 오후 7시 인천 간석동 수림공원에서 열린 '통일포럼 100차기념 특별강연'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이렇게 밝혔다. 통일포럼은 통일민주협의회(회장 이강일)에서 주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한 임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끈 주역으로서 이른바 남북통(南北通)으로 불리는 북한전문가다.  

 

이날 초청강연회는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와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등 동북아 정세 변화를 누구보다 잘 감지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 임 전 장관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임 전 장관은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결과 엉뚱한 통일론을 펼치는 바람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국이 뒤쳐지는 꼴이 되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붕괴되지 않았다. 심정적으로 북한을 접근하는 태도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통일은 도둑처럼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감이 입으로 떨어지는 발상으로 통일에 접근하는 태도는 우매한 짓이다."면서 '통일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현재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 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접근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북한 핵보유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산물에서 비롯된 역사성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핵억제력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왔다. 곧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끼여들 틈이 없다는 것을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임 전 장관은 덧붙여 "1995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에서 알 수 있듯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해결된다는 데 미국과 북한 인식이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북한 핵 폐기 후 북한 관계 개선 정책'은 동북아 정세를 오판해서 나온 정책이므로 수정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행동 대 행동, 동시성의 행동 원칙으로 나가야 풀린다"면서 "'네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접근 방식은 남북관계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임 전 장관은 "최근 중국을 9일 동안 방문해 압록강변에서 두만강변까지 북한 접경 지역 3천km를 돌아보고 중국의 북한 교역과 교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2008년 20억 달러 수준이었다가, 작년에는 93억 달러로 3배 가량 늘어났다. 북한에서는 물자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나선 특구에 중국은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비행장도 만들고 화력발전소도 건립하고 있다. 또한 신의주에 다리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 중국이 100% 투자했다. 2년 이내에 완공이 된다고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2009년 중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새롭게 결정하면서 더욱 본격화됐다. 1)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지지 2)북한 핵개발은 미국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중국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3)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인데, 특히 세 번째 결정이 중요한 것인데, 대규모 대북한 투자로 이어지게 된 이유"라고 언급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이 변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1990년대 초반에는 북한은 남방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보니, 미국도 일본도 안 움직여주는 게 확인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 북방정책으로 선회했다. 20년 전 중국이 아닌 것이다. 현재 중국은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의 중국 교류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일 사망 2년 전부터 대외 정책에 변화가 감지됐다. 특히 김정은 새지도부가 들어선 뒤에는 본격으로 대내외 정책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이 경제 대국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발언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치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선군에서 당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조치, 그리고 경제는 내각에서 전담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현재 북한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개방성, 투명성, 친근성을 내세운 것도 주목되는 변화이고, 특히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을 임 전 장관은 주목했다.

 

그는 "올 3월 미국의 초청으로 방문했을 때 북한 외교차석이 공식적으로 '지난 세대들과 달리 새 지도부는 미국과 다툼을 원하지 않으며,  대국 미국이 아량을 베풀기 바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깜짝 놀랐다"면서 "이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현재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는 시점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예증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대선이 끝나는 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게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입장이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폐기가 남북 간 교류와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불꼬를 트는 길임을 다시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원칙적인 북한정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역효과를 내고 있다. 과정 없는 남북 관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이 곧 올 것으로 내다보는데, 현실 인식에 큰 구멍이 난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통일은 어느 날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사실상 통일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때 대북 햇볕 정책은 바로 사실상 통일상황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남북한 사람들이 오가고, 서로 돕고, 나누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 통일상황이다."면서 "사실상 통일상황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사람과 돈이 오가면 사실상 통일상황이고, 통일상황은 햇볕정책 부활로만 가능하다"며 햇볕 전도사로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임 전 장관 특별강연에 앞서 민주통일협의회는 최정철 박사(인천시 항만공항물류특별보좌관)를 초청해 '서해 해양자원개발과 남-북-중 3국의 공동발전연구'를 주제로 제100차 통일포럼을 열었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강호 인천시의회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