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구 예산 50%가 복지비
세수 감소·체납 증가·정부지원 태부족 … 비중↑
부평·남·계양구 편중 심각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지역 8개 자치구 중 상당 곳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회복지 비용에 구(區) 살림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로 살림 규모는 줄고 있지만 사회복지 비용만 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도 시와 10개 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 및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8개 자치구 중 3곳에서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표 참조>
3곳 중 부평구의 사회복지예산 편중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부평구의 경우 2012년도 본예산은 4046억2007만6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940억1126만9000원이다. 이 곳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265억89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대비비율이 무려 57.5%로 조사됐다.
이어 남구는 총예산 3143억5864만5000원(일반회계 3070억5673만5000)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예산 1664억4116만6000원과 비교해 54.2%로 나타났다. 계양구가 일반회계 2285억3819만1000원 중 사회복지예산 1192억5090만6000원으로 52.2%로 집계됐다.
이들 3개 자치구의 심각성은 도를 넘었고, 남동구 49.9%, 서구 48.1%, 연수구 45.8%, 동구 40.7% 또한 대동소이하다.
3년 전인 2010년에는 부평구 1곳만이 50%를 넘겼지만(50.6%) 3년새 2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세수는 감소하는데 사회복지비용은 늘고 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매년 사회복지 사업은 늘리지만 그에 합당한 예산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 하지 않는 것도 사회복지예산 편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 예산 규모가 늘어난 곳은 5개 자치구·1개 군이지만, 올해는 전년에 비해 시와 남구 단 두 곳만 총예산이 증가했다. 시 또한 세수 결손과 늘어난 체납으로 본예산을 감액할 계획인 만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8개 자치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것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늘어난데 따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취·등록세 비율이 높은 중·연·서구와 달리 나머지 나머지 5개 자치구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가 최근 이를 감안해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세율조정을 벌였지만 자치구간 확연한 입장차로 중도에서 그쳤다.
박준복 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시는 구에 전하는 시비보조 교부율을 차등해서 줘야 하고, 국가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비용문제를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재난위험시설'서 10년간 살았다니…
남구 A아파트 안전 'D등급'… 긴급조치 필요 진단
입주 직후부터 '안전 논란'
물 새고·곳곳에 균열발생
주민 "준공 허가낸 區 잘못"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2003년 4월 준공된 A아파트는 주민들이 입주한 직후부터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진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 구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자, 구는 주민과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검사를 의뢰하기에 이른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달 말 안전검사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됐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안전검사 결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건물에 지정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하고 매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안전검사에서 실시한 3가지 검사 항목(기울기·상태·안정성) 중 기울기는 E등급(47의1 기울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울기에서는 방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가구문이 변형돼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람이 눕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다. E등급 건물은 사용을 중지하고 즉각 건물 개축을 실시해야 하는 상태다.
실제로 A아파트는 건물이 기울어 계단·벽·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집안에 물이 새고 있다. 입주민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안전검사 결과에 깜짝 놀랐다"며 "위험한 상황인데 남구가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입주민 C씨는 "준공 허가를 한 구에도 잘못이 있는데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공사 부도로 인해 당장 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공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구비를 이용해 이들을 도울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구에 있는 '재난 위험시설물'을 모두 다 지원해 줘야 한다"고 했다.
<기호일보>
지구촌 장애 장벽, 정책으로 허문다
인천세계장애대회 개막… 인권·재활 방향성 제시
국내 최초 하나의 주제로 4대 국제행사 동시 진행
정민교 기자 jmk2580@kihoilbo.co.kr
세계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과 재활 능력 증진을 위해 장애 분야 전문가·연구자·정책입안자·산업계 인사·장애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가는 열린 논의의 장인 ‘2012인천세계장애대회’가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100개국 3천여 명(해외 1천 명, 국내 2천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2일까지 빈곤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운 계획과 역할의 재분배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11월 1~2일) 정부간 고위급회의, 세계재활협회(RI, 29일~11월 1일), 아태장애포럼 콘퍼런스(APDF, 26~30일), 아태장애인대회(APDPI, 24~27일) 등 4개 대회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주요 어젠다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2일 정부 주도의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정부간 고위급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4개 대형 국제행사가 동시에 국내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1일 개막되는 UN ESCAP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년)에 대한 최종 평가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22년) 전략(인천전략)에 대한 수립·선언이 있을 예정이며, 개회식에서는 장애를 딛고 일어나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아태 장애권리 챔피언’ 10명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된다.
4개 대회 중 24일 가장 먼저 개막돼 27일까지 4일간 열리는 아태장애인대회(APDPI)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평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에 대한 보고, 동료 상담과 활동보조 서비스의 주요 쟁점,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현실과 개선 방안, 아·태지역의 장애인 차별 실태 현황과 과제,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협약비준 및 이행 현황과 과제 등의 주제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제22차 RI세계대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IT를 통한 장애인 삶의 혁신,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개발, 투자로서의 재활, 건강·노동과 장애,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 재난관리·분쟁과 장애 등 7개 중점사항에 대한 토의가 펼쳐진다.
특히 RI세계대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장애인권리협약과 빈곤해결을 위한 지구촌 공동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계획이다.
아태장애포럼(APDF)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새로운 10년’이라는 주제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비준 촉구 및 이행,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증여국의 모범사례를 통한 아태 지역전략 모색, 아태지역 15개 대표 장애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