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치르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하는 투표율은 50%대라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지만,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함께 뽑게 돼 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선관위는 기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선관위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전국 단위로 가장 최근 치러진 18대 총선(2008년 4월)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6.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50%대 투표율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각 시.도선관위는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당선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인8표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표율 50%대 예상..교육감 선거에 기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68.4%, 2회 52.7%, 3회 48.9%, 4회 51.6%로 2회부터는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총선에서는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였다. 대선은 15대 80.7%, 16대 70.8%, 17대 63.0%를 보였다.
가장 최근인 18대 총선에서는 46.1%로 3개 선거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최대 2천원까지 할인해 주는 '투표확인증'을 선거사상 처음으로 배부하는 등 투표율 제고에 애썼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포함되면서 투표율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50%는 무조건 넘겨야 당선자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50%대의 투표율을 예상하는데 교육감 선거가 있는 만큼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모두 8번 기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오히려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투표율 끌어올리기 '안간힘'
2∼4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50%를 단 한 번도 넘기지 못한 대구에서는 지역 3개 대학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홍보 서포터스'가 지난 3월 발족했다. 투표 참여가 저조한 대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대구시선관위 박노중 홍보계장은 "대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배적이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에서 55%까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전시선관위는 사상 처음 시행되는 '1인8표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8일 대전역 대합실에 '1인8표 체험투표소'를 열었다.
전북도선관위는 우체국 집배원 800여명을 공명선거 홍보요원으로 위촉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투표장에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전남도선관위는 30대 이하 유권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사이버 참선거 도우미' 5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지역 언론의 인터넷사이트에 투표참여 안내 댓글을 달고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글에 대해 계도성 글을 게시하면서 투표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경기도선관위는 직원과 가족 160여명이 지역 마라톤대회에 홍보용 유니폼을 입고 참가하도록 하고 선거가 임박하면 '홍보 비행선'을 띄울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정치권의 반대로 어렵고 투표 불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제도의 시행도 쉽지 않아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선관위마다 투표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똑 떨어지는 방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리 단체장..민심과 어긋난 공천이 문제
아주대 정치학과 김영래(63) 교수는 "지방선거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문제를 다루므로 생활정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거이지만 파렴치한 구속된 충남 당진군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제 아래서 전략공천을 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 공천이 좌우되고 있는 만큼 민심과 유리된 인사가 후보로 나오면 자연히 투표를 꺼리게 되고,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라 관심도도 낮다"고 진단했다.
강원대 사회학과 김원동(59)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며 "이것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강력한 리더십은 주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말했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언론이 중요 쟁점을 많이 다뤄 주민 입장에서 `표 하나하나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방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슈 중심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