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은, 신학용 구속영장 청구, '인천 정계 후폭풍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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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은, 신학용 구속영장 청구, '인천 정계 후폭풍 거세'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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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끝나는 시점 잡아 청구, 시민들 정치불신 확산 우려
<20일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박상은 중동옹진 국회의원과 신학용 계양갑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입법로비 댓가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박상은(중동옹진), 신학용(계양갑)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인천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로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의 혐의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를 전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격려금 수수 시기는 경인방송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여서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과 함께 인천 지역 야권의 중진 의원인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여의도의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입법 대가로 받은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그러나 신 의원도 입법 로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금고 자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지난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며 "만약 이 자금이 불법 로비자금과 관련 있다면 제가 검찰 출석 전에 인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19일 두 의원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9일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현역 의원의 신병 구금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근거,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 이전에는 이들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19일 잇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인천의 여야 중진 의원 2명에 대해 결국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또 지역 정가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걱정"이라면서 “검찰의 기소 이후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벌써부터 지역 정가의 역학관계가 변화면서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당 관계자는 “검찰이 박상은 의원의 비리에 대한 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중진의 야당 국회의원을 먼지털기식으로 조사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해운업체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윤상현 의원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정가에서는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두 의원에 지역구에 대해 보궐선거가 치뤄질 것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정중동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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