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송도 주민과 시민사회가 20일 다시 한번 찬반의견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송도국제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니라 국내 의료관광서비스산업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국민경제 부흥을 위해서라도 국제병원 설립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국내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 의료강국들이 의료관광산업에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는 마당에 '신 쇄국정치'를 시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날, 인천지역 시민·사회연대기구인 인천지역연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의료계를 비롯해 모든 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송도 '영리병원' 설립으로 본격화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인천지역연대도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8월 19일 오후2시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범국민 서명지지 90박스를 청와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밀어붙이는 투자개방형 병원은 현행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상법상의 법인 즉 주식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라며, 만약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건강보험의 붕괴, 의료비의 상승, 의료 양극화의 심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노동법 미적용등으로 저임금 노동자 양성,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이 초대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삼성 재벌이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의료분야를 손꼽으며 의료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어느 시점부터 촉발 되어 자본은 앞 다투어 병원의 규모경쟁에 돌입했고 더 많은 이윤추구를 갈망하는 자본은 의료산업의 영리화, 민영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며 "이런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추진을 지속해 왔으며 8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은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전면 실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대책’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정부의 유망서비스산업육성대책에 따른 ‘송도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설립추진’으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의 선두에 서게 된 인천시의 입장에 전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며,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가져온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와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인천시의 '영리병원' 건립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반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당장은 상황을 보고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당시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득이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단체와 기관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사실상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 문제가 유정복 시정부와 인천 시민사회간 뜨거운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