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사진 : 박남춘 의원 공식 블로그)

경찰청이 올 상반기에 교통범칙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612억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수 부족을 국민 단속을 통해 걷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한 교통범칙금으로 166만건, 6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천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지난 2012년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다.
 

경찰청은 과한 단속 지적에 "2012년에 10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준수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3년 사망자가 전년대비 300명 감소했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지난해보다 교통단속을 46% 강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