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사회와 협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그간 무상급식 시행을 외쳐왔던 시민사회와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 큰 진전사항으로 평가되지만, 정작 시 내부 입장과 시민사회 간 무상급식에 대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인천시는 5일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연내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심의 시민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교육청과 시민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 등 각계 각층 인사들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 인원이나 각 진영 별 구성원의 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협의체의 구성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3대 종교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무상급식의 도입을 강조했던 여러 시민사회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를 세우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시가 “당장은 예산을 세우기가 불가능하지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꾸려보겠다”는 응답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에서 행정부시장 책임 하에 협의회 구성을 요구했고, 전 부시장이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는 약속으로 구성된 것.
 
현재 인천지역은 심각한 재정난 등을 명목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전국 대다수 시도와 달리 아직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및 옹진군의 의지에 따라 옹진군에서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이 때문에 인천은 현재 16.0%의 무상급식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 76.1%에 한참 모자라며, 사실상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는 경기도나 부산 등이 광역단체 범위에서 무상급식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꼴찌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강화군의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1억 7,200만원을 우선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시의회가 “인천지역의 타 학생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계속 예산을 삭감했었기에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협의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이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역사회와 시 내부 등의 전반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시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작 시 내부와 시민사회가 '온도차’를 크게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실제 지난 27일 유 시장이 시민사회 관계자 일부와 면담 당시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확인 결과 시 내부에서도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는 단지 현재 인천이 수도권에서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으니 각계각층 의견 들어보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방침이 바뀐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 재정난이 안 좋은건 다 알고 있으니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해보자는 차원인 만큼 의미를 확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에는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은 전국 최악이 아니냐”며 “물론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한다고는 하나 사실 도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고, 광역단체 별로는 광주만 무상급식을 하는 거지 다른 곳은 경기도와 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부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당연히 시와 다르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의 박인숙 공동대표는 “조만간 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논의할 텐데, 교육감이 관련 예산을 세운 만큼 교육청 혹은 군,구가 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유 시장도 지원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박 대표는 “심지어 교육청이 예산의 반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와 함께 군,구 지원금까지 감안하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무상급식 예산 총 191억 원 중 시는 57억 원만 세우면 해결된다. 시 전체 예산에서 57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감당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간 무상급식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유 시장과 면담을 했고,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열흘 간 진행했던 단식농성을 풀었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그간 유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도 시민사회와 만나주지 않다가, 박 대표가 단식을 강행하면서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해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면담 당시 유 시장은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재정난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정의당 이번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올해 예산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사업도 아닌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 당내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일종의 ‘여론무마용’으로 만든 협의체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우리도 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 시장이 무상급식의 어려움에 대해 새누리당의 정책이 아닌 돈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데다, 시가 공식적으로 협의 테이블을 제안해 왔는데 거부할 수는 없는 만큼 성실히 협의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