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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중복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R&D 분야 국가출연 보조금 21억원을 가로채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대규모 허위 가공거래를 해온 혐의로 인천 및 부천·수원지역 업체 대표 등 8명을 구속(4명) 및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내·외 유명대학? 석·박사 출신들로?‘스펙’을 내세우며 허위 내용을 운용기관에 알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7개 R&D 보조금 운용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채오며,?이 과정에서 실사를 피하려고 보조금 신청업자들 상호간 허위ㆍ가공 거래를 주고받는 등 ‘불법의 상부상조’를 통해 공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구속된 K씨(57)는 A社 등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2세대 고온 초전도체접합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등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명목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서울산업진흥원’ 등 국가출연 보조금 운용기관들 6곳으로부터?1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여기에는 미국 중부 OO주립대학교 박사(금속공학 전공)학위 소지자, 영국 OO대학교 박사(기계공학 전공)학위 소지자, 미국 서부OOO 주립 대학교 박사(재료공학 전공)학위 소지자 등 4명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OO대학교 박사 M씨등 2명은 B사를 운영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간 ‘금속 및 세라믹 초미립자 분말 제조 기술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약 1억 7,580만 원을 편취했다. 여기에는 미국 OO대학교 박사(재료공학 전공)학위 소지자 P씨가 M씨와 공모했다.

또 C社 대표인 S씨등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무방류 지향형 고효율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 개발’등을 명목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8억 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동일,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국책과제명 또는 내용 중 일부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여 중복된 과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들간 허위 가공거래를 한 자료를 마치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심사운용기관에 제출하여 거래 상대방 업체로서 보조금을 타 낸 다음, 이를 신청업체에게 몰래 되돌려 줌으로써 심사운용기관의 방지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불법의 상부상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A社의 경우, 이전받은 특허를 이용해 수개의 특허를 추가 등록한 다음, 차세대 고온초전도체접합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홍보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업체를 매각하려고 계획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