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접근성 활성화방안 10월까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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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 접근성 활성화방안 10월까지 구체화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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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준공영제 등 관련 “정부·정치권에 양방향으로 협조 구할 터”

덕적도 전경. ⓒ 배영수
 
인천시가 인천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만들어 중앙정부와 협의에 돌입키로 했다. 시는 정부와의 협의 외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향후 진행방향 등은 그리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최근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현재 섬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이 심해 이를 해소하는 한편 입도하는 육지 주민들의 접근성도 강화하면서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확인됐다.
 
이 보고회에 참석한 몇몇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내부에서는 섬 관광 활성화의 제1과제는 연안 여객선의 요금 인하와 신규 교통수단 도입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방안 등이 내년 초 정도에 제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를 감안해 10월까지는 접근성 방안에 대한 세부 방안 만들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연안 여객선의 요금 인하 방안이 몇 가지 검토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적용이나 km 당 거리제 도입 등이 내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시는 관할인 옹진군과 공동으로 예산을 세워 승객이 내는 여객선 요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을 제외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한시적인 제도다. 시는 이들 여객선 운행에 대해 광역버스 수준의 요금을 도입하면 연간 25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선사들이 손실을 입어 만약 이를 보전해준다면 사실상 준공영제의 도입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 직접 이를 운영하는 공영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가는 여객선 ‘코리아스타호’. ⓒ고려고속훼리(주)
 
다만 이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로서는 걸림돌이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국비 지원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인천만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현재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의 범위가 아닌 만큼, 여객선도 이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나 공영제 도입 문제는 운영 방법은 물론 재원 규모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법률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 국회의원 등과 만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볼 생각”이라 말했다.
 
아직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인천섬을 품고 있는 옹진군의 관할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이 당선 직후 서해5도 특별법 개정안을 한 차례 발의한 바가 있었고 여기에는 여객선 운임 지원의 내용도 있긴 했었지만, 이는 인천섬 전체에 대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내용 또한 불법조업 손실 보전이나 정주여건 개선,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였다.
 
안 의원이 당선 직후 찾은 인천섬이 연평도와 강화 서도 둘 뿐이어서 덕적군도를 비롯한 여러 인천섬의 거주민들이 안 의원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일  ‘주섬주섬 섬음악회’에서 일부 덕적도 주민들은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당선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섬을 안 오고 있느냐”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안 의원 측은 “올해 안으로는 방문 일정을 잡아 주민과도 만나고, 또 섬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여객선 운임 인하 등의 방법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일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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