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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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
  • 편집부
  • 승인 2016.09.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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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해야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소위 '복지 관(官)피아'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실천엽합(이하 인천경실련) 7일 성명을 통해 "늘 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후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어떤 대응도 할 수없는게 현실"이라면서 "복지관피아 근절을 위해 실태파악과 토론회 등 의견수렴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8월 26일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복지시설 재취업 제도개선을 위한 시 정무부시장 면담에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 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폐해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설문조사(현장 사회복지사 대상)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공동개최 등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의 요구로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노인ㆍ장애인 시설에 집중된 가운데 2015년부터 재취업이 대거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 퇴직공무원 중 시설장으로 재취업한 공무원 18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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