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천 국비지원 673억 감소... 주요사업 차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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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인천 국비지원 673억 감소... 주요사업 차질 예상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9.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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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공약 ‘인천발 KTX’은 시 요구와 달리 설계비만 반영

 
내년도 정부예산 중 인천시에 지원하는 국비 예산이 총 2조 3,847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당초 시가 요구했던 2조 4,520억 원보다 673억 원이 감소한 것인데, 이 때문에 시의 주요 핵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시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인천2호선에 280억 원, 서울7호선 석남 연장에 156억 원, 인천1호선 송도의 연장 66억 원 등이며, 또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160억 원, 인천보훈병원 건립 108억 원 등도 반영이 됐다.
 
그러나 673억 원 지원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구간 연장, 청라~강서 간 BRT(간선 급행버스) 차고지 건립 등의 국비 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제성이 입증된 단계가 아니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예산안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웠던 때문으로 보인다.
 
또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인천발 KTX 건설비는 당초 시가 200억 원을 신청했으나 설계비에 해당되는 37억 원만이 반영됐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총 120억 원 신청액 중 절반 정도만 반영됐다.
 
이는 근래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규모가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국비 지원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해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다 4년 만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시 내부와 지역사회 등은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시장이 최근 교통주권 설명회를 통해 “예상보다 1년 빨리 추진(2020년)하겠다”고 당당히 밝혔던 인천발 KTX는 건설비 예산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 시장으로서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유 시장도 이러한 상황을 일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유 시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 지원 사안과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것.
 
시 관계자는 “유 시장이 국회서 열린 새누리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KTX와 교통 네트워크 등 인천의 현안 사업 해결과 2017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의 국비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2014년 1,041억 원 증액을 비롯해 2015년 774억 원, 2016년 406억 원 등 계속해서 증액된 결과를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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