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관리공사 특별회계금 인천시 편법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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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관리공사 특별회계금 인천시 편법사용 논란
  • 김귤연 기자
  • 승인 2016.09.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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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자금 사용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관리공사

인천시는 수도권매립관리공사로부터 특별회계에 의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과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올해 300억원을 받았지만, 인천시의 편법적 사용으로 인하여 서구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수도권매립관리공사는 지난해 환경부, 서울,인천,경기도 4자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단위당 수수료를 50%인상하기로 하였다.
 
인상된 수수료는 연말까지 약 500억원으로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인천 서구 조례법에 의해 제정되어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과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되어있다.
 
인천시는 올해 서구 검단복지관증축과 운동시설지원, 마전도서관건립, 대기오염 측정시스템 설치, 매립지주변 먼지 물청소하기로 비용을 사용했다.
 
서구 천성주 구의원은 “ 인천시는 검단복지관과 마전도서관은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혀있었다. 인천시는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바꾸어서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처리를 해야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특별회계로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전도서관은 북항배후부지를 매각하여 용도변경에 의한 기부체납금으로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78억의 설계비와 건축비를 특별회계로 돌려서 건립 중에 있다.
 
서구 주민 김씨(47세)는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은 매립지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금액은 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져야 한다. 주민들은 숲조성과 같은 대규모 녹지사업을 원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매립지 주변 먼지를 물청소로 떼우려고 하지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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