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월미모노레일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월미모노레일 사업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한편 법정에서의 문제 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와 교통공사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최석정)는 16일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시 교통국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미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시와 교통공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교위 소속 시의원들 외에 교통공사와 시 관계자들도 참여한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는 해당 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주)의 사업 능력 및 사업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의회는 간담회 후 공식 성명자료를 내고 “관계자 보고에 의하면 대출확약서 제출 거부, 협약이행 보증 보험 부실, 협약 상 사업 공정률 미 이행, 신뢰성 상실, 사업 능력 부족 등으로 현 사업자의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주)의 책임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미 인천모노레일(주) 측이 “교통공사가 시설 현황 자료 등을 3년째 넘겨주지 않아 정상적으로 일을 해결하지 못한 만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법정 싸움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라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인 셈이다. 이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교통공사 역시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의회는 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교통공사가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가 의심된다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사업자와의 잘못된 협약 및 협약 조건 미 충족(대출 확약서 제출) 등을 바로잡지 않음으로 사업자에게 미진한 사업 추진의 빌미를 제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에 대해서도 “월미도 활성화 기회를 저버려 기대감 상실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감안해 조속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겉으로 보면 시의회의 간담회를 통해 ‘법정으로 갈 것’과 ‘이후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구분은 확실히 된 셈이다. 법정에서 가릴 부분은 법원이 가리면 되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이후 해결 방안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지를 놓고는 시와 교통공사 내부의 의견이 달라 이를 협의하는 데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월미모노레일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현장을 유정복 시장(사진 가운데)이 둘러보던 모습. 시민단체는 전반적으로 “당초 레일바이크로 진행하고자 했던 것을 유 시장이 뒤집었던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 중 크게 거론되는 건 두 가지 정도다. 당초 계획대로 모노레일 혹은 레일바이크 등 수단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최근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스카이워크(교량 위를 걷는 것)로의 활용이다. 지난달 모노레일 사업이 무산된 이후 두 방안 모두 시비를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 시나 교통공사 안팎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그러나 시 내부 전반적으로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에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의 재정 상태가 아직 어려운 데다, 당초 관광시설로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시민 혈세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시 관계자는 “자신의 지역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일부 시의원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백 억 원의 시민 혈세를 들일 상황도 아니고 명분도 없다”면서 “모노레일이 관광분야 사업인데 전국 어디에서도 관광분야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한 사례가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나 몰라라 할 수만은 없으니 재정 일부를 투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 등의 명분으로 최소화해야 하는 게 옳다”면서 “결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부족한데 이걸 재정사업으로 몰아간다면 절대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의 입장은 시와 다르다. 지금까지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 또 대체할 민자 사업자를 찾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만큼 재정사업으로 돌려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시 역시 ‘연대적 차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교통공사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에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가 진행해온 사업을 교통공사가 해결해야지, 안 된다고 시민 혈세를 사업하는 데에 쓰게 달라고 하면 시민사회가 동의를 해줄 것 같으냐”면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교통공사와의 의견 대립 및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모노레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때까지 1천억 넘는 돈이 투입됐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며 수백 억 원 돈을 또 쏟아 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에 찬성할 시민단체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친수 공간 바로 위에 레일이 설치돼 있어 경관 및 새들의 분변 등으로 인한 ‘흉물화’를 우려해 철거를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철거 비용도 100억 원이 넘는데다, 월미도 상인들 일부가 철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