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시민·경제단체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3일 오후 2시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설정’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역의 기업체, 경제전문가 등과 사전토의와 자료정리 등을 진행해왔다. 이날 제안한 어젠다는 시일 내에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들은 3대 목표 ▲도시 경쟁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산업 발굴과 투자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 분권 확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과, 5대 과제 ▲도시 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그리고 42개의 우선 실천과제와 82개의 중장기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도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경제자유구역과 도심·농어촌 복합도시로 구성된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에서 제외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발에서 소외된 강화군, 옹진군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원칙적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ㆍ도지사에게 일부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남동구 남촌산업단지,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2단계 조성 등 개발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받고 있지만, 시의 권한으로는 이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개통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항 인근의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인천~안산(23km) 구간의 조속한 건설 및 국제공항고속도로와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전통 제조업분야 컨설팅과 업종전환, ICT 및 자금지원 등을 총괄하는 산·학·관 합동 플랫폼기간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후된 산단 입주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감면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걸맞도록 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기업 입주조건 완화와 혜택 확대 등 정책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56억달러로 국내 전체 유입액의 5%에 그쳐 조성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만큼 국내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서구식품산업단지 등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년 이전 예정인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부지 일부에 연구개발시설이나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유치하여 공원조성비용을 확충하고, 원도심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천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련해선 중구 신포동·동인천·북성동 일대 개항장 문화지구를 인천항 내항 1·8부두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다. 개발 예정인 1·8부두는 개항장 문화지구와 인접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과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송도 바이오프론트의 조속한 조성, 수도권에 부재한 국립인천과학기술원의 설립, 인천해양바이오자원 R&D센터 설립, 첨단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제항공·항만 물류 로봇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기관 유치를 중장기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과 관련해선 일반도로로 전환 될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4,000억원의 도로 개량비와 50억여원의 연간관리비를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건설비의 두 배가 넘는 통행비용을 회수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전철 7호선 청라 연장도 서둘러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와 지속해서 의견을 나누며 끝까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속 착공, 혼잡도로 개선, 인천도시철도 김포·시흥 연장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구상도 건의됐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젠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드는 필사의 노력을 해야된다”며, “장기적인 안목과 근본적 처방을 가지고 튼튼한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어젠다가 도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선 어젠다가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우선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도시 경쟁력 강화
▲강화, 옹진,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권역 제외 ▲공유수면 매립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인천지하철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인천항 신항 항만배후부지 조기 조성 및 국비 형평 지원 ▲팔미도-북항 항로(1항로) 계획 수심(14M) 확보 및 항계 내 정박지 중심 ▲경제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노동청 등)의 지방 이양
 
◇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 제조업 지원시스템 구축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근로자 친화적 환경 개선 지원 ▲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 감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차별 폐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서구식품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이전부지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토지수용 재결 권한 완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MRO 단지 조성 허용 ▲개항장 문화지구 확대 ▲연안여객선 준공영화 재정 지원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송도 바이오프론트 조속 조성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건립 ▲탄소배출권거래소 인천 이전 ▲국책 녹색기후투자은행 설립 ▲지역 대학 인천 맞춤형 학과 증원 허용 ▲국립인천과학기술원 설립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 산·학·관 협려게제 구축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지역 소재 공기업 경영권 참여 확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비용 국가 지원 ▲원도심지역 레저, 유통, 문화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원도심 상점가 지원 확대 ▲혼잡도로 개선, 도로 확충 등 도심 내부교통(망) 정비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속 착공 ▲수도권 전철 7호선 청라 연장 ▲인천도시철도 김포, 시흥 연장 ▲영종~강화 연결 교량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