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확립위해 개발주의 시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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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확립위해 개발주의 시책 중단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5.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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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 ‘바다의 날’ 기념 토론회


 

‘바다의 날’(5월31일)을 앞두고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해양주권 선언’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 해양주권 선언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상품화하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주의 시책이 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브릿지연구소는 30일 오후 2시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 ‘2017 바다의 날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 사회로 이세기 황해섬네트워크 상임이사, 노형래 그로벌에코투어연구소 소장,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이희환 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임기 2주년을 맞아 ‘인천 가치 재창조’를 강조하며, 해양주권을 포함한 인천형 5대 주권(복지·교통·환경·문화)을 발표하고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이희환 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은 인천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문학적 토론과 검토 없이 인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품논리로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과는 거리가 먼 월미도 관광개발이 선 추진되고, 역사문화마을인 배다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마을 중간에서 나오도록 추진하는 등 오히려 인천 가치를 파괴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국 가치재창조는 도시에 대한 철학·비전에 바탕한 시책이 아니라, 성과주의에 입각해 상품논리로 포장된 백화점식 시책들의 나열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플랜을 설계한 뒤 중앙정부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는 “인천시는 ‘해양문명도시’를 주장하며 그 역사와 의미·내용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없다. ‘해양주권’의 개념을 단순히 인천의 해양권리 같은 ‘인천 홀대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인문학적·도시적·문화적·환경적 관점 등 총체적인 인천의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 언급하면서 뒤로는 지속적인 갯벌을 매립하는 갯벌매립 정책의 총체적 반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등 다양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세기 황해섬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섬과 바다를 파괴하여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도시전략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며 “인천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섬이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전제에서 공공성에 기반한 ‘섬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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