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반대, 수월성 교육 지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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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반대, 수월성 교육 지원 찬성”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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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2] 고승의 예비후보

지금 인천교육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차별과 경쟁의 낡은 교육으로 후퇴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아이들의 삶을 위한 미래교육으로 전진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목전에 있다. 그동안 인천교육은 주변부에 머무르며 소외돼 왔다. 2명의 전임 교육감이 연이어 뇌물비리로 구속 수감되는 현실을 지켜봤다.
인천교육감 예비 후보 4명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게재 순서는 도성훈-고승의-박융수-최순자 순으로 한다.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순서를 따랐다. <편집자 주>


(1)도성훈 동암중 전 교장
(2)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3)박융수 인천시교육청 전 부교육감
(4)최순자 인하대학교 전 총장





고승의 예비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는 ‘보수 단일후보’를 대표하고 싶어 한다. 고 예비후보는 보수 관료 출신이다. 9급에서 시작해 2급 이사관으로 정년을 맞았다, 교육행정 공무원들 사이에선 역대급 기록이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교육 자체는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충과 효는 보수의 아이콘이다. 고 후보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교권이 확립된다고 믿는다. 고 후보는 인성교육이 강화될 때 부모를 존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고 예비후보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발 더 나아가 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 예비후보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평등교육·공교육보다 사교육·수월성 교육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일반고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 때문이 아니다”라며 “특목고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권장하고 자율성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혁신학교’라고 부를 수 없다”며 “혁신학교가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혁신학교를 무조건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교원노조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교장 공모제도 반대다. 반대 이유는 교사들 사이에 불만이 싹 틀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고 예비후보는 교육정책 일부에선 진보적이기도 하다. 사립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중·고교에는 무상급식에 더해 교복과 체육복, 교과서를 무상으로 줘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간다. 그가 교육계 현안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정책들은 그의 공역정책집에 고스란히 담겼다.

고 예비후보는 가난하게 자랐다. 강화도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유학해 뭍으로 나왔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가난 때문이었다. 이후 방송통신대와 야간 대학원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고 후보 예비후보는 덕신고등학교 교장과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중앙도서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 ‘인천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해결 방안은?
부족한 교육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보통교부금, 법정·비법정수입 등 외부재원이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통교부금은 교부기준에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토록 교육부에 요구하여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인천시와 교육 협치를 통한 비법정 전입금 추가확보와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경비의 개발자 부담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특별교부금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교육경비 지원확대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마을공동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소외계층 학생의 복지를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원도심학교 이전재배치와 신도시 학교신설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인천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기준과 투자심사기준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배움터뿐 만아니라 지역사회 문화 중심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원도심학교의 이전재배치는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신도시 학교신설은 인천의 특수성이 투자심사기준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행정적·정치적 방안을 강구하여 신도시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는 6·13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는 이유는?
전임 전교조출신 진보교육감 체제하에서 학교교육체제의 혼란과 진보교육감의 뇌물비리로 인천교육의 이미지와 교육력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학생교육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공직자까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방관하면 인천교육을 다시 세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맑고 바른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만들기 위하여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후보님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후보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인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인천에서 살았고, 40여년을 교육행정공무원과 교장으로 일선학교 현장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어느 후보보다 인천과 인천의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는 것과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현재 인천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천교육과 인천의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천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교육행정 경력, 학교장으로 교육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교육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먼저, 교육감 자신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가장 크게 망치는 사람은 자신의 교육관, 교육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나친 확신, 오만, 독선을 버리고, 비판과 토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인천교육 구성원과 소통하며 최대한 다수에 의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청렴’입니다. 인천교육가족이라면 누구나 교육감과 교원단체를 비롯한 모든 인천 교육행정 참여자가 자신들을 위한 교육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학생·학부모를 위한 청렴한 인천교육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잠깐의 이익과 영달은 있을지언정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청렴’이라는 교육감의 덕목 부재가 전임, 전교조출신 진보교육감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이며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교육감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맑고 바른 청렴인천교육”을 표방하는 것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 전임 교육감의 정책 가운데 공과(功過)는?
1대 시민직선교육감인 나근형 교육감은 3선 교육감으로 충효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실현과 학교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천교육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2대 직선교육감인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혁신과 학생인권신장에 노력한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청연 진보교육감은 무리한 혁신학교의 확대로 편향적인 재정지원과 인사우대 등으로 소외된 일반학교 현장은 불만이 증폭되고, 교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두분 모두 뇌물비리로 구속수감 되어 연이어 인천교육의 콘트롤 타워가 붕괴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받았다고 봅니다.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맑고 깨끗해야 하며 청렴은 교육감이 갖추어야할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은?
바람직한 교육자치는 권한의 분권과 재정의 분권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적기에 인천시 법정전입금이 전입되고 있으나, 한때 큰 논란이 된 때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지방교육자치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와 교육감, 그리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역할, 책임범위 등이 보다 명료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있음은 환영할 일일입니다. 그러나 교육 분권에 대하여는 현행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정부의 개헌안에 “교육자치제도의 법률보장”을 명기하여야 하며,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재정 등, 교육의 책임주체로 국가와 함께 지자체를 명시하고 무상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률로 정하도록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올바른 역할 관계는?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지방으로 위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의 특성은 살리되 국가교육체제의 일관된 적용과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올바른 관계는 긴장과 갈등보다는 상호 협력적, 상생관계를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볼 때, 교육감은 시장, 군?구청장과의 협력, 연계,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교육감 임기 중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고,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발생한 인천교육의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하고 또한, 아이들 교육에는 우선순위가 없고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꼭 한 가지를 말한다면, 인천을 전국 제1의 “행복교육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의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교육에 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덕신고등학교 교장 재직 시, 바른 인성이 학생들에게 꿈과 비젼을 갖게 하고 학업에도 열중하며 ‘학생 상호간 존중으로 사랑이 넘치는 학교, 선생님 존경, 어르신 공경’ 풍토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바른 인성교육’은 인천이 전국 제1의 “행복교육도시”가 되는 지름길이고, “행복도시 인천”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끝으로 인천시민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은 인천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천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인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는 인천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인천교육 성공의 열쇠는 인천시민과 학부모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의 창조자이며 그 주인공입니다. “맑고 바른 청렴하고 신뢰받는 희망인천교육”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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