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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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6.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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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업무 환경부 소관, 지자체 권한 확대 없이는 무용지물될 우려

    


 인천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2019~2023년)’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된 ‘인천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5년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을 최초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에서의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화학물질 관리 현황 및 사고 위험도 평가를 거쳐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계획 등 전반적 관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과업은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과 전망 조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분석(취급물질, 취급량, 주변 인구수 등)에 따른 위험도 평가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후보 지정 ▲중대 사고대응물질 선정 기준 제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실화·효율화 방안 마련 ▲화학물질 사고 시 효율적 고지 등 시민과의 소통 방안 수립 ▲통계 누락 사업장 관리방안 제시 등이다.

 1억원을 들여 첫 수립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립용역은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10개월간 수행하며 시는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시민단체 간담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일 서구 석남동의 폐업한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폐염산 15t이 유출되면서 도로를 뒤덮었고 지난 4월 13일에는 서구 가좌동 무허가 화학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를 내뿜는 등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인허가 기준 819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1079개, 인천시의 의뢰를 받은 인천연구원의 조사 1647개 등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지자체는 실태조사 권한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선 시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지만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도 집행에는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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