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제39회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인천시에 4대 장애인정책을 제안했다.

 정의당 시당은 17일 논평을 내 “우리나라의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0.5%가량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난 31년간 장애인의 삶을 옥죄었던 장애등급제가 7월 폐지되지만 예산 증액 없는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인천의 경우도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계획에서 장애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저상버스 도입률은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은 고작 10명에 그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4대 장애인 정책으로 ‘탈 시설-자립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적이고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탈 시설-자립’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체험홈 운영예산 현실화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즉각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당의 주장이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은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실시 ▲재가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실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활동보조 추가시간 배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이다.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은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차별 중단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정 ▲버스 대폐차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 ▲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전요원 계속 유지를 제시했다.

 시당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기본소득 지급 ▲전·월세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실시 ▲장애가정 양육 지원체계 마련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대를 요구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1%로 일반인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중증장애인은 19.7%에 머무는 가운데 최저임금법에서도 장애인만 유일하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월 평균임금은 10만~20만원 미만이 23.3%로 가장 많고 50만원 미만이 81.7%에 달하는 등 저임금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시당의 설명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그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제39회 ‘장애인의 날’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와 기본소득 도입 등 장애인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