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물가 최대 2배 “식단짜기 버겁다”
한파·구제역에 식자재 확보 비상…영양사 골머리
김요한·최보경·최미경기자 yohan@i-today.co.kr
2일 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하면서 학교급식도 ‘실전’에 들어갔다. 개학 첫날, 무난히 급식이 이뤄졌지만 각급 학교마다 앞으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실전’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뛰는 물가 학교식단에 직격탄
중·고교 영양사들은 지난 겨우내 머리가 아팠다. 개학을 해도 여전하다. 평균 4.5%가 올랐다는 물가는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겹친 육류는 물론 채소류, 해산물의 가격이 많게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뛴 경우도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2월 물가동향은 1년새 과일 31.9%, 채소 25.5%, 생선조개류 11.9%가 올랐으며 2월 물가는 돼지고기가 1월보다 18.8%, 부추 18.6%, 배추 12.9%가 올랐다.
특히 2월 축산물 상승률은 전월대비 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다.
학교마다 급식비용을 대부분 100~300원 가량 올렸지만 영양사들은 예전 같은 식단을 짜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구 A여고 영양사는 “냉동식품 가격이 최대 2배까지 올랐다”며 “고기값이 너무 올랐지만, 생선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함부로 교체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연수구 C중학교 영양사는 “1인당 한 끼 단가를 2천7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올렸는데 역시 부족하다”며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은 부모 못지 않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 식단짜기가 버겁다”고 고개를 저었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학생들 식단에 더욱 심각한 직격탄이 기다리고 있다.
전액을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급식 조리원 봉급을 공무원 임금 인상비율과 똑같이 5.1% 인상할 예정이다.
학교마다 100~300원 가량 오른 급식비 인상분이 조리원 봉급으로 빠져나가게 된 셈이다.
결국 지난해와 비슷한 예산으로 평균 4.5% 이상 오른 가격의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식단 단순화와 질적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무상급식 원년? 초등학교도 문제
연수구 D초등학교 영양사는 “당연히 정해진 예산으로는 변동이 심한 물가에 지장을 받는다”며 “수급량이 달려서 축산물 공급 업체는 가급적 돼지고기를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대체하려는 해산물도 비싸졌다”고 말했다.
오징어 가격이 지난해 9월엔 1㎏당 6천500원이었는데 지금은 8천원이라는 식이다. 지난해 한파 때문에 잡곡도 작황이 안 좋다는 소식은 영양사들 머리를 아프게 한다.
비싸진 돼지고기는 수급도 어려워졌다. 보통은 일주일 식단을 짤 때 소고기 1회, 돼지고기 2회, 닭고기 1회, 생선 1회로 5일을 짜는데 이중 돼지고기는 2주에 한번이나, 3주에 두번 주는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남동구 E초등학교 영양사는 “시와 교육청 등에서 물가인상 등을 5%정도 반영한 예산을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하다”며 “물가도 그렇고, 수급도 달리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학기 후반에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뭘 줘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은 물론 식자재 확보 등 세심한 계획없이 시청의 상명하달식 예산 내려붓기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인일보>
인천시 2억5천 출연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연말 출범
"수백억은 있어야" 무리수 비난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가 재원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고려의 전시수도였던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총괄할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인천발전연구원에 맡겼다. 결과는 6월께 나올 예정이다.
시는 올해에 2억5천만원을 출연해 연말에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재단'은 수백억원이 있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충분한 예산도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가 자체 기구를 만들기 전에 강화지역 역사 문화를 전담할 국가기관 유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화지역은 경주나 부여, 김해 등지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역사 문화'의 보고로 평가되지만, 관련 국가기관이 없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국립박물관은 경주, 공주, 부여, 춘천, 대구, 김해, 전주, 광주, 청주, 진주, 제주 등 전국에 11곳이나 된다.
또 국립문화재연구소도 경주, 부여, 가야(창원), 나주, 중원(충주) 등 5곳의 지방연구소를 따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화지역에 국립 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는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강화지역에 국립 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고려(강화) 문화재연구소'와 같은 국립 기관 유치에 소극적이다.
인천의 역사학계에서는 "강화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성화 시키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일을 추진하는 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면서 "국립기관 유치 문제는 문화재청 등지에서 너무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시정참여위"조력발전사업 반대"
'평화도시'특별소위·옴부즈만 구성 의결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정의 한 축인 '범야권 단일화'에서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시정참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정참여정책위는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사업 추진 ▲특별소위원회 구성 ▲정책합의사항 점검 등 3건과 '옴부즈만' 제도 구성에 관한 자문 1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사업 추진 문제였다.
시정참여정책위원 대부분은 "조력발전사업 추진은 이미 시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사실상 반대 했다.
특히 지난해 6·2 동시지방선거 때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범야권 단일화를 논의하며 합의한 88개 정책사항 중 하나인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 중단'이라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
이에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강화조력발전사업의 경우 강화군에서 추진 중인 민관검증위원회에 시가 적극 참여할 것과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주문했다.
각 위원들은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현재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강화조력발전에 대한 민관대책위는 발빠르게 구성을 완료하고, 인천만조력발전은 아직 논의할 대책위 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인천시의 주도로 진행 중인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조3530억원을 들여 강화도 석모도 해협(강화~교동~서검~석모~강화)에 연간 1일 840㎿의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이다.
정부 추진 사업인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3조9천억원을 들여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를 이어 하루 1천320㎿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17㎞의 방조제가 조성되고, 수차 발전기 44기, 수문 20련, 통선문 6개소 건설 등으로 이뤄진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또 지난 1회 회의 때 논의된 평화도시 인천 구축을 위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곳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참여하는 것을 의결했다.
여기에 지난 2010지방선거 당시 정책합의사항으로 제시된 9개 분야 88개 정책과 관련해 "사업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갈등해결 및 고충처리를 위해 타 지역에서도 실시 중인 옴부즈만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시정참여정책위는 신동근 시 정무부시장과 박종렬 전 민선 5기 인수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교흥 민주당 시당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 김응호 민노당 시당 사무처장, 오정희 국민참여당 시당, 이은주 진보신당 정책위원장 등 정치계와 박인규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운영위원, 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등 노동계,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등 모두 23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기호일보>
‘6·2 정책합의’ 市행정과 괴리감
野3당·시민사회단체와 9개 분야 발전계획 수립
‘이상과 현실 사이’ 예산·반대 여론 탓 표류 우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야3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합의한 정책이 자칫 시 행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야권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야3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9개 분야, 88개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정책합의사항은 ▶자치행정 10개 ▶지역경제 일자리 12개 ▶도시개발 10개 ▶환경 10개 ▶교육 11개 ▶복지 7개 ▶여성 10개 ▶보건의료 8개 ▶문화 10개 등이다.
이러한 정책합의는 송 시장 취임 이후 신동근 정무부시장과 박종렬 전 인수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합의를 시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88개 정책합의 가운데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합의에 따라 시 정책으로 반영이 추진되는 내용은 그 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계양산 골프장 중단 및 시민공원 조성, 강화 및 인천만조력발전소 추진 중단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정책합의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는 행정조직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데다, 경인운하 건설 중단 및 재검토 역시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굴업도 개발 중단도 개발의 시각이 아닌 관광자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송도갯벌의 매립 중단 역시 송도국제도시의 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계획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일부 확보하기는 했어도 전면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로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시 재정 문제가 겹쳐 절반의 성공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여성정책으로 공직 분야의 여성관리직 20% 채용목표제 및 승진할당제가 자칫 남녀 공직자 간 성별 차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야권이 바라보는 시각과 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시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커 합의사항을 시 정책으로 녹여 내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업무피로도 가중돼 대부분의 합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크게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내용적으로 정책에 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문제 등이 따라 합의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