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반발하면서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공공연대)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축소를 밀어붙이고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연대는 “정부는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를 통해 공공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품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며 “속내는 국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으로 개방해 국가책임을 낮추고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아이돌봄은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고 열악한 처우에 놓인 돌보미들은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라며 “매년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예산 부족으로 신규가정을 연계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돌봄 문제 해결은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용자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 관계자는 ”인천시도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윤성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