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국제골프장 GB 내 15홀 증설 요청
시 ‘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 14개 시설 입지 신청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수립에 나선 가운데 국제골프장을 운영하는 신태진(주)이 15홀 증설을 요청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제3차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12~2016년)’을 입안 중이며 총 14개 시설이 그린벨트 내 입지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포함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지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제하는 것과 같다.
제3차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14개 사업은 공원 6곳, 골프장(체육시설) 증설 1곳,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2곳, 학교 증축 2곳, 군부대 증축 1곳, 폐기물처리시설 1곳, 단독주택 1곳으로 형질변경 면적은 111만5천162㎡, 건축연면적은 2만6천326㎡에 이른다.
시업시행자는 인천시장 8곳(공원과 철도), 교육감 2곳(학교), 국방부장관 1곳(군부대), 민간기업 1곳(골프장), 인천계양재활용단지조합 1곳(폐기물처리시설), 개인 7명 1곳(단독주택)으로 나타났다.
신태진(주)은 인천국제골프장 15홀 증설을 위해 그린벨트 46만2천779㎡의 형질변경과 연면적 240㎡의 건축을 시도하고 나섰다.
이러한 계획이 반영되면 국제골프장의 그린벨트 형질변경 면적은 100만209㎡, 건축연면적은 5천135㎡로 늘어난다.
공원은 ▲연수구 선학동 선학체육공원(형질변경 17만8천962㎡, 건축연면적 200㎡)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공원(9만2천417㎡, 353㎡) ▲계양구 서운동 계양체육공원(13만337㎡, 878㎡) ▲서구 연희동 경명체육공원(7만5천905㎡, 210㎡) ▲서구 연희동 연희자연공원(16만8천362㎡, 4천170㎡) ▲서구 석남동 석남체육공원(6천400㎡, 100㎡)이 반영 신청된 가운데 연희자연공원은 기존 계획에서 형질변경 면적은 9만738㎡, 건축연면적은 860㎡ 줄이는 내용이다.
철도는 서구 검암동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8정거장(1천323㎡, 878㎡)과 209정거장(3천445㎡, 3천332㎡)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는 남동구 도림동 도림고등학교(2천714㎡, 888㎡)와 계양구 동양동 당산초등학교(1천710㎡, 2천331㎡) 증축이 목적이다.
군사시설은 부평구 구산동 육군 제1방공여단 증설(3만㎡, 1만3천700㎡)이다.
폐기물처리시설(1만6천163㎡, 314㎡)은 계양구 둑실동, 단독주택(1만1천709㎡, 3천762㎡)은 남동구 도림동 그린벨트에 입지를 신청했다.
시는 내부 검토 및 국토해양부와의 사전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울, 경기와 함께 ‘제3차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일보>
주민들이 바라는 단 한가지"평화"
연평 피격 1주기
노형래 기자 trueye@itimes.co.kr
한국전쟁 이후 항상 안보 위협에 시달렸던 최북단 도서 인천 연평도가 북한의 포격으로 화염에 휩싸인지 23일로 1년을 맞는다.
이 사건은 전세계 외신들이 크게 보도하는 등 세계가 주목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당시 북한군은 무려 포탄 170여 발을 퍼부었고 이 포탄으로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 포격 사건으로 연평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육지로 피란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인천일보는 '연평도 피격 1년의 의미와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네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 글 싣는 순서 >
1 무엇을 남겼나
2 달라진 연평도
3 연평도·서해 5도 지원방안 및 대책
4 지금 연평도에선
국방부 등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준전시상황이 서해에서 잇따르자 '서해5도서 군사력 집중 배치'라는 강경책을 선택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두 사건 이후 130㎜ 다연장 로켓(구룡)과 코브라 공격헬기가 배치됐다. 사거리 23~36㎞로 로켓 발사관 36개를 탑재하고 다니는 우리군의 최첨단 무기다. 최대 속력 시속 351㎞인 코브라 헬기는 시속 74~96㎞로 접근하는 북한군의 공기부양정을 서북도서 원거리 해안에서 제압할 수 있는 항공기다.
또 우리군은 지난 8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등에 병력 1천여 명을 추가배치했다. 또 K-9 자주포, K-10 포탄운반차, 링스헬기 등도 추가 배치했다.
배치된 핵심 장비의 진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요새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북한군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미사일 훈련을 계속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낮추고 있지 않다.
국방부는 지난 10월과 이달 초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남과 북이 이처럼 준비 증강이라는 평행선을 그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평도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아름다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연평도'를 지키며 살고 싶은 것이다. 노후화된 주택을 고치고 해변에 나가 해수욕을 자유롭게 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은 소박한 희망이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희망은 그리 녹록치 않다.
연평도 주택은 지난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서해5도 특별지원으로 지어진 집이 대부분이다.
그 이후 30년이 넘어 주택이 노후되면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집안 곳곳까지 들어차 있지만 증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건설 자재를 육지에서 들여와야 하는 부담과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노후주택 개량 사업을 발표했지만 전체 예산안의 20%만 반영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 연평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해안선에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용치' 철거 사업이다. 용치는 지난 한국전쟁 정전 이후 북한군의 해변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다.
연평도 주민 김성웅 씨(50)는 "우리는 그저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지키며 살고 싶다"며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집를 고쳐주고 해변의 용치를 없애는 작은 것부터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예산만 쓰고 있는 지지부진 로봇랜드 조성… 다른 사업방식 찾아야
"운영비만 107억… 市, 감시·감독 소홀" 질타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사업 추진이 수년째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7일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대상으로한 행감에서 로봇랜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시 예산만 쓰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위 조영홍 의원은 "민간자본을 새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예정됐던 국비는 지난해와 올해 배정되지 않았고, 시비를 위주로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이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차라리 시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른 사업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위 구재용 의원도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운영비만 107억원이 들어갔고, 최근엔 이마저도 소진된 상황"이라며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조명조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이에 대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시가 직접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정부로 부터 선정돼 청라국제도시 76만7천여㎡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관련 연구소 등과 함께 테마파크와 복합상업시설, 주상복합건물 등을 정부와 시 예산, 민간자본 등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55% 가량의 지분을 갖고 SPC '(주)인천로봇랜드'를 설립했다.
하지만 정부의 로봇랜드 사업자 선정 직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라국제도시의 토지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LH가 로봇랜드 예정 부지에 모 컨소시엄과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협약을 맺어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졌다. 하나의 땅을 개발할 사업자가 두 업체가 된 것이다. 이 문제는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의 정부 승인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부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이에 따른 민간 투자금 저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인천로봇랜드 관계자는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로봇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매립지 오염문제? 풉시다 그다음 기한문제? 글쎄요
인천-서울시장 어제 논의
T/F 꾸려 해법찾기로 합의 정작 ‘연장 불가’ 안건 빠져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정작 매립기한 연장문제는 T/F팀에서 다루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상생발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서울ㆍ인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두 도시 간에 얽혀있는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면담 이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실ㆍ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키로 합의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송 시장도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나 소음ㆍ먼지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며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공동 합의문에는 실무T/F팀의 역할을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만 다루기로 하고, 인천시가 주장한 매립기한 연장불가 관련 내용은 아예 빠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T/F팀에서는 매립기한 연장문제에 대해선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는 이 문제에 대해선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게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이날 두 시장의 면담 직후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 합의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번 T/F팀의 성격은 매립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의 매립기한 연장불가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합의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송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토지 일부 매각대금 1천억 원에 대해 서울시가 매립지 수송도로 정비 사업에 재투자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로 발생하는 토지보상금은 매립지에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며 “T/F팀 활동을 통해 매각대금이 매립지에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 구성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함께 힘을 합쳐 환경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는 4명이지만 1명은 사장, 2명은 환경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1명만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서울시와 인천시가 서포터즈와 관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울∼인천 광역버스 노선을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