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통한 분배 효과는 온전한 민주주의, 즉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지역공동체 '남동희망공간'(대표 유병희)이 2일 오후 8시 연 특별강연에서 한국방통대 유범상 교수가 '자각한 시민과 마중물 정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서 유 교수는 '사회복지'의 근본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경제적(내용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을 공민권(언론, 출판, 결사, 표현의 자유), 정치권(선거권), 사회권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사회권은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유 교수는 복지국가 탄생 배경과 관련해 "복지국가는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사보험 원리와 달리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를 지향하는데, 그 배경에는 사회적 부가 일하는 자, 즉 시민들에게 나오고, 사회복지가 사회의 노동력을 보호하므로 성장의 기본을 만들고, 사회안정과 통합에 기여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인다는 논리에 근거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입장은 부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사회복지는 경제나 성장의 함수관계라기보다는 정치와 권력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선별주의가 이익집단의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면, 보편주의는 노사정 간 협의주의, 사회적 협의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보편주의는 복지관련자들, 특히 조직된 시민(노동조합, 시민단체)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사회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상식을 만든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자각한 시민과 조직하는 시민들이 관료의 통치가 아닌, 스스로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자각하고 조직하는 시민이 없는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정치는 단순히 경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가치 생산, 유통, 분배 등 시민들의 일상임을 강조하고 정치적 실천은 일상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마중물'(끝없는 샘물을 끌어올리는) 정치는 자각된 시민들 욕구에 근거하고, 이들의 직접행동에 기대는 것으로, 지역에서 더 잘 피어날 수 있고 직접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마중물 정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관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