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폭증, 인구 대비 인천 유난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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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범 폭증, 인구 대비 인천 유난히 많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9.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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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6.5배나 증가, 인천이 유독 많아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4만7549명에 이르러 5년 만에 6.5배나 폭증한 가운데 인천에서 가정폭력사건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약 10만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 7272명 ▲2012년 9345명 ▲2013년 1만8000명 ▲2014년 1만8666명 ▲2015년 4만7549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가정폭력사범이 5년 내내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거나 엇비슷한 부산, 대구보다 월등히 많아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2011년 553명(부산의 2.6배, 대구의 1.5배) ▲2012년 597명(〃 2.2배, 〃 1.8배) ▲2013년 1044명(〃 1.2배. 대구의 1.6배) ▲2014년 1231명(〃 2.5배, 〃 1.7배) ▲2015년 3445명(〃 2.0배, 〃 1.9배)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사범이 급증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면서 신고가 늘었고 2014년 말 발생한 안산의 아내 암매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사법처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유독 인구 대비 가정폭력사범이 많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지난 2014년의 경우 약 70%가 아내에 대한 폭력, 6.7%가 남편학대, 5.2%가 노인학대, 4.4%가 아동학대, 13%가 기타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가정폭력의 피해자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져 지난 5년 간 패륜범죄인 존속살해도 282건이나 발생했다.

 박남춘 의원은 “가정폭력이 폭증하면서 가정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범정부적 예방대책 수립과 강력한 처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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