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차량 추가납품 놓고 시-시공사 결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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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차량 추가납품 놓고 시-시공사 결국 ‘분쟁’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9.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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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감사원 지적사항 시가 무시해 결국 분쟁 초래”

 
지난 7월 말 개통된 인천2호선의 차량 추가납품 문제가 결국 시와 시공사 간 분쟁으로 번졌다. 시민사회는 개통 전까지 시운전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쉬쉬하다 뒤늦게 조치하는 시의 뒷북행정을 지적하며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2호선의 개통 후 시공사인 현대로템 측이 계약상 약속했던 차량 운행시간(기점에서 종점을 돌아 기점까지 돌아오는 왕복에 걸리는 시간) 99분을 지키지 못한 만큼 6대의 차량을 추가 납품해줄 것을 현대로템에 공문으로 보냈지만 현대로템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인천2호선의 대당(2량 1조 편성) 운행시간은 99분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적게는 5분 이상, 많게는 10분 이상까지 소요됐다. 지난 달 초 실제운행시간을 체크해 본 결과 110분 가량이 소요되기도 했다. <[인천in] 8월 2일자 - 준비 부족한 교통망 개편...버스굴곡, 배차시간 '실망’>
 
시는 이같은 운행시간이 당초 약정한 99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로템 측은 99분 운행시간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로템의 거부로 차량 추가납품에 대한 문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와 현대로템 측이 체결한 계약서상 양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KCAB가 최종 판단을 맡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KCAB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시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시각이 만만찮다. KCAB가 말 그대로 ‘중재’를 하는 입장인 만큼 추가 납품을 받는다 해도 6대를 온전히 받기 함든데다 기업의 이해도가 높은 KCAB의 특성상 현대로템 측에 유리하게 판단할 거라는 예상이 짙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선 차량 납품 공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큰 집단’은 바로 인천시를 꼽고 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이 “84량의 차량 납품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무려 10량이나 차량을 덜 받아 현대로템 측에 500억 원에 가까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음에도 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현대로템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면 지금과 같은 차량납품 분쟁을 원천봉쇄했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나 시험운행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하고 개통했어야 하는데 운행을 강행한 뒤 계약위반을 따지자 시공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냐"며 인천시의 뒷북행정을 비난했다.
 
인천시의회의 이한구 의원도 2호선 개통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차량납품 문제를 개통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이 의원은 “배차시간과 안전문제, 차량 감량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통했을 경우 추가로 차량을 도입하게 된다면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자칫 시민 혈세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천2호선의 차량 한 대를 제작하는 비용은 24억5천만원으로 제작기간도 최소 1년 6개월이상 걸린다. 상사중재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인천시가 부담해야할 비용과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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