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168명(남동구갑 국회의원 1명 포함)을 선출하는 인천지역에서는 총 371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각급 선거의 후보는 시장 4명, 교육감 3명, 남동구갑 국회의원 4명, 기초단체장(10명) 34명, 지역구 광역의원(33명) 76명, 비례대표 광역의원(4명) 14명, 지역구 기초의원(102명) 201명, 비례대표 기초의원(16명) 35명이다.

 인천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의 재산, 세금 체납, 여성비율, 병역, 전과를 분석해 본다.
 
 ◇신고재산

 후보들의 신고재산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듯 수십억원에서 마이너스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재력가는 지방의원 출마자가 많아 광역의원(시의원)과 기초의원(군·구의원) 후보가 재산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했는데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한) 7명, 더불어민주당(민) 2명, 바른미래당(바) 1명이다.

 이들의 신고재산은 ▲한규창(한) 서구1 광역의원 후보 68억60만원 ▲박용갑(한) 서구나 기초의원 후보 65억2099만원 ▲김준식(민) 연구수4 광역의원 후보 59억483만원 ▲송석만(바) 남동구5 광역의원 후보 56억5791만원 ▲민윤홍(한) 계양구라 기초의원 후보 53억5365만원 ▲정창일(한) 연수구1 광역의원 후보 50억4012만원 ▲윤환(민) 계양구라(가) 기초의원 후보 47억8992만원 ▲장해윤(한) 연수구다 기초의원 후보 39억4710만원 ▲임춘원(한) 남동구2 광역의원 후보 38억95만원 ▲배충원(한) 강화군나(다) 기초의원 후보 33억4152만원 순이다.

 순 재산이 마이너스라고 신고한 후보는 10명으로 민주당 5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며 재산이 가장 적은 출마자는 –1억6491만원인 정의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조성혜 후보다.

 시장 후보의 신고재산은 ▲바른미래당 문병호 26억4730만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24억3219만원(장녀와 차녀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자유한국당 유정복 9억761만원 ▲정의당 김응호 5139만원(부모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이다.

 교육감 후보는 ▲최순자 28억5946만원 ▲고승의 8억3852만원 ▲도성훈 2억1364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민주당 맹성규 14억7692만원 ▲한국당 윤형모 8억8475만원 ▲바른미래당 김명수 6억8823만원 ▲정의당 이혁재 2억30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출마자는 ▲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19억3612만원 ▲민주당 이재현 서구청장 후보 14억5547만원 ▲무소속 이상복 강화군수 후보 14억2606만원 ▲민주당 홍인성 중구청장 후보 13억952만원 ▲한국당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 12억6379만원 순이다.

 공직자 재신신고 및 공개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거나 투기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적폐를 청산하는 장치로 작동하려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세금 체납

 최근 5년(2013~2017)간 세금(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을 체납한 기록이 있는 후보는 전체의 24.5%인 91명(교육감 1, 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8, 지역구 광역의원 22, 지역구 기초의원 45, 비례대표 광역의원 3, 비례대표 기초의원 11명)이다.

 출마자 4명 중 1명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있는 셈이다.

 체납액은 17만원에서부터 2억5799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적은 액수의 경우 깜빡하고 납부일을 넘길 수 있다고 쳐도 수백만~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3명은 각각 1억694만원, 1875만4000원, 310만4000원의 현 체납액이 있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소속 정당이나 본인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비율

 6.13 지방선거 인천지역 출마자 371명 중 여성은 27.0%인 100명이다.

 홀수에 여성을 배치도록 한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출마자 322명 가운데 여성은 17.4%인 56명에 불과하다.

 각각 4명이 출마한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는 여성 후보가 없고 교육감 선거는 여성인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을 포함해 3명이 경쟁한다.

 기초단체장 후보 34명 중 여성은 정의당 문영미 남구청장 후보가 유일하고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76명 중 여성은 6.6%인 5명, 201명이 등록한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여성은 24.4%인 49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홀수 여성 배치가 법제화된 비례대표는 광역의원의 경우 85.7%(14명 중 12명), 기초의원은 91.4%(35명 중 32명)가 여성이다.

 정치권의 유리천장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면 정당 당헌·당규상의 선언적 규정이나 경선 시 가점부여 정도로는 어렵고 여성 공천 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요구다.

 
 ◇병역 미필

 6.13 지방선거 인천지역 후보 371명 가운데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성은 271명이다.

 남성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12.9%인 35명(시장 2, 국회의원 2, 기초단체장 4, 지역구 광역의원 3, 지역구 기초의원 24명)으로 집계됐다.

 시장 출마자 4명 중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소집면제(2회 귀가조치),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수형(옥살이)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됐다.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 4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형모 후보는 소집면제(생계곤란), 정의당 이혁재 후보는 수형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남성 33명 중에서는 정의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수형), 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 후보(질병), 무소속 조경곤 서구청장 후보(질병), 무소속 김기조 옹진군수 후보(학력미달) 등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역구 광역의원(시의원) 남성 출마자 71명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정의당 정수영(남구4, 수형), 정의당 신길웅(연수구1, 질병), 한국당 최만용(부평구4, 장기대기에 따른 소집면제) 후보 등 3명이다.

 지역구 기초의원(군·구의원) 남성 출마자 152명 중 병역 면제는 15.8%인 24명으로 나타났는데 사유는 질병, 장기대기, 생계곤란, 학력미달 순이다.
 

 ◇전과기록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전체 출마자 371명의 36.4%인 135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지방선거에 나서는 3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이다.

 선거별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의 비율은 ▲시장선거 50%(4명 중 2명) ▲교육감선거 33.3%(3명 중 1명)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50%(4명 중 2명) ▲기초단체장 선거 47.1%(34명 중 16명)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46.1%(76명 중 35명)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34.3%(201명 중 69명)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28.6%(14명 중 4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17.1%(35명 중 6명)다.

 정의당 소속인 김응호 시장 후보,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정수영 광역의원(남구4) 후보는 민주화투쟁에 따른 전과이고 민주당 김정식 남구청장 후보와 정의당 이혁재 남동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민주화투쟁과 함께 성격을 알 수 없는 전과(저작권법 위반) 및 일반 전과(음주)가 뒤섞여 있다.

 후보들의 전과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부동산중개업법·건축법·식품위생법·대기환경보전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생업이나 사업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들도 있지만 사기·공갈·특수절도·무고·위증·상해·뇌물공여·도박개장·사문서위조 등 잡범 수준의 전과도 상당수에 이른다.

 전과 건수별로는 ▲1건 77명 ▲2건 34명 ▲▲3건 11명 ▲4건 8명 ▲5건 2명 ▲6건 2명 ▲7건 1명이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남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도박개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와 5차례의 벌금형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공천으로 남동구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 나서는 B후보는 공용건물손상 및 폭력, 폭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 위반(도주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차례의 집행유예와 5차례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정당들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저런 부적절한 핑계로 여러 건의 잡범 수준 전과를 가진 후보들을 추천하는 공천이 아닌 사천의 행태가 계속되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지방선거도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