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공무원 44명 '뇌물성 표창' 받았다
민간 건설협회 두곳, 시·시교육청 공사 계약·감독 담당자 유공자 선정
김명래·이현준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와 시교육청 공사 계약·감독 담당 공무원 수십명이 민간 건설협회에서 '유공자'로 선정된 뒤 그 부상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뇌물성 금품'이 아니냐는 것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달 시와 시 교육청에서 공사 계약과 현장 감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44명이 건설 관련 협회 2곳으로부터 '유공 공무원 표창'과 함께 50만~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상으로 받았다.
A협회는 3월 30일 자체 행사에서 공무원 7명을 표창하고 이들에게 1대당 가격이 수십만원인 고급 LCD 모니터를 줬다.
B협회는 3월 22일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37명에게 금 3돈쭝 열쇠고리를 표창에 딸린 상품으로 수여했다. 해당 협회가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LCD 모니터 평균 가격과 현재 금 시세(매매기준)를 반영하면 공무원들이 받은 상품은 모두 합해 금액으로 2천만원을 넘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감사관실은 "보통 5만원 이상이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시와 시교육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큰 민간협회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은 것은 '뇌물성 금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비춰 볼때 의례상의 대가'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특히 '유공자'는 각 협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시나 시교육청 관계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그대로 선정하고 있어 뚜렷한 '유공자 선정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매년 반복돼 왔다.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관련 공무원들에게 '때'가 되면 고가의 상품을 '유공자'라는 명목을 만들어 전달해 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1년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미리 주는 '뇌물성 표창'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에 대해 시 건설부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유공 공무원 표창은 매년 열리는 행사로, 협회가 각 군·구, 사업소 등의 계약·공사감독 부서에 직접 연락해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며 "부상의 정확한 내용과 가격 등은 공무원이 사전에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인천일보>
市 "재정 비상사태"
'부채 위기상황'극단적으로 표현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재정이 '비상사태'이다. 최악의 사태까지 초 읽기에 접어 들었다.
인천시가 시의 심각한 재정사태를 '재정 비상사태'(Fiscal Emergency)라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인 재정 위기는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Stress), 재정고통(Fiscal Distress), 재정비상사태,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 순서로 진행된다. 시의 재정 상태는 세 번째 위기 단계로 최악의 사태까지 근접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재정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는 2014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경기장 신설 등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 수입은 감소 추세로 재정압박 단계에서 재정비상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악화된 재정문제 해결과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가용 재원 확보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현재의 시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가 심각한 재정 상황을 수 차례 언급했지만 재정 비상사태라는 극단적 단어로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시는 차이가 크다.
성남시는 앞으로 진행할 대형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지만 인천시는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다.
인천시는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자체 재정사업을 발표했고, 도시철도 1, 2단계 사업의 동시 착공으로 재정 압박은 더 심해졌다. 더구나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시 재정 압박을 가속화시켰다.
시가 짊어진 부채는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까지 포함해 모두 9조2천억원대. 이 빚은 올해 시 예산 6조5천억원을 훌쩍 넘어 1.4배에 달한다. 280만 시민 1인당 328만원꼴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장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시설과 도시철도 2호선에 필요한 재원이 내년부터 1조원가량 필요하다.
시는 '재정 비상사태' 발표는 시의 재정상황이 심각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손쉽게 표현했다. 시가 단순히 상징적으로 재정 비상사태를 언급했다면 시민 불안감과 대외 신용도를 책임져야 할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재정 비상사태라고 발표한 것은 시의 재정이 열악함을 비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시의회 건교위 ‘집행부 난타’
20개 주요사업 업무보고…부실·책임회피 질책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13일 건설교통국과 도시계획국으로부터 ‘20개 주요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가공된 보고를 일삼는 한편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건교위는 개원한 지 10개월이 지났으나 현안사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인사 등 조직 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송영길 시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꺼내 들었다.
이날 출석한 7명의 건교위원들은 업무보고 내내 집행부를 향해 ‘뒷북 행정’, ‘시의회 기만’, ‘가식적 소통’ 등 쓴소리를 퍼부었다.
간간이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온 가운데 ‘사표’까지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시장 출석 요구 등 강경한 발언이 이어졌다.
관련 업무에 대해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규정한 건교위가 임시회에 앞서 20개 사업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현안을 풀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건교위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린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도시철도 연결,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개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 도화구역, 루원시티, 동인천역세권 개발 등이다.
이성만(민주당 부평1) 의원은 “청라지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수년째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추진하지 않기 위한 시의 명분쌓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교위는 시의 현안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는 의회를 무시하는 풍토가 있고 행정 내부까지 꼬였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도형(민주당 계양1) 의원은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개설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에 준하는 수준의 검토를 요구했으나 확인 결과, 시가 정책과제 연구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와 도화구역 내 제2청사 리모델링 사안 등에 대해서도 거짓 보고와 무책임이 난무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특히 이날 건교위는 공직사회가 ‘줄서기’에 급급하다는 등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전원 사표’ 등 쇄신인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해당 국장들은 일부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해 건교위원들의 질책 강도가 높아지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김병철(민주당 서구3) 건교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이 될 리가 없다”며 “조직 내부에서조차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만 조력 건설… 국토부서도 반대
해양생태과 재검토 의견서… 개발 vs 보전 부서간 갈등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내에서도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 부서와 해양보전 부서간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13일 국토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인천만조력 계획과 관련, 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해달라는 검토의견서를 관련 부서에 지난달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예정된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국토부 연안계획과는 국토부내 관련 부서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검토 의견서를 받고 있다.
국토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갯벌 매립에 대한 환경 파괴 우려도 있지만,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지난 2003년 지정된 장봉도 습지구역을 일부 해제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를 개발 관련 부서에 알리기 위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 일대 갯벌 68.4㎢는 지난 2003년 국토부에 의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국내에는 10곳의 습지보호구역이 있는데 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해제됐던 경우는 한 번도 없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장봉도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한다며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 조사 작업 등을 진행했다.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우리 부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며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안계획과 관계자는 "현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 있다"며 "관계 부서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호일보>
옛 인천대 ‘재활용·신축비용’ 맞먹어
행정타운 단장에 당초보다 2배많은 3.3㎡당 451만 원
이성만 시의원 “도화지구 토지이용 비효율적 재검토”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가 옛 인천대 건물을 리모델링해 행정타운과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비용과 건물 신축 비용이 거의 맞먹어 도화지구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13일 도시계획국을 상대로 진행한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옛 인천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 알려진 3.3㎡당 200여만 원이 아닌 두 배를 넘는 451만 원에 달해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하 1층·지상 10층(총면적 3만2천594㎡) 규모의 옛 인천대 본관과 인천전문대 인문사회학부관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벤처타운과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관광공사 등의 이전을 통해 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비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면서 기존 건물 활용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시 종합건설본부가 3.3㎡당 451만 원으로 산출한 개략공사비를 보면 옛 인천대 본관은 건축비 153억6천300만 원, 기계 58억2천800만 원, 전기 50억 원, 통신 23억9천600만 원 등 모두 348억8천500만 원이 산출됐다.
이렇게 산출된 3.3㎡당 공사비를 인천전문대 인문사회학부관(7천78㎡)에 그대로 대입하면 95억7천여만 원이나 되고, 인천대 본관과 더하면 전체 리모델링 비용은 무려 444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
최근 조달청이 분석한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서 일반 청사는 3.3㎡당 523만 원, 대형 청사는 3.3㎡당 658만 원으로 일반 청사 건축비와 리모델링 비용의 차이는 72만 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2009년 준공한 인천시의회 별관은 신축 비용이 3.3㎡당 420만 원으로 오히려 리모델링 비용보다 31만 원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건물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신축 비용에 맞먹는 리모델링을 왜 추진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토지이용효율성도 떨어지는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