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일선 자치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뒷전이다.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공간이 구의 태만으로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1월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중 안전검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지역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중 전문안전기관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은 무려 37.3%에 달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설치시 전문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설치검사)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 법 제정 전 기존 놀이시설은 오는 2012년 1월까지 법 적용을 유예 받는다.
그러나 일선 자치구들은 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설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설치검사 비용을 자치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현행법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기관을 통해 오래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검사할 경우 그 결과가 시설교체나 폐쇄 등으로 결정되면 자치구는 한 곳당 3천만원~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8개 구에 확인한 결과 각 구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 어린이공원은 남동구 76곳, 부평구 72곳, 서구 48곳, 남구 43곳, 연수구 39곳, 계양구 34곳, 중구 11곳, 동구 9곳 등 332곳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8개 구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검사율은 남동구 97%(70곳), 부평구 60%(42곳), 서구 25%(12곳), 남구 35%(15곳), 연수구 74%(29곳), 계양구 74%(25곳), 중구 73%(8곳), 동구 67%(6곳) 등으로 전체 63%(208곳)에 달했다.
하지만 추가 재정확보가 어려운 대부분의 구는 내년 1월까지 전문안전검사기관를 통해 설치검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돈타령'에 어린이 안전은 뒷전
놀이시설 설치 검사는 전문안전검사기관이 실시하며, 비용은 종류에 따라 한 기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에 이른다.
각 구에선 설치검사 비용도 부담이지만 사실상 2008년 법 개정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은 대개 1980~90년대 설치된 것으로 교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검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설치된 지 20년 넘도록 전문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들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심미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살 딸을 둔 목모(여.28)씨는 "유일하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구청이 먼저 나서 설치검사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2008년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안전규정법을 맞추기에 미흡한데, 교체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기에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설치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 구의 직원이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