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김주희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강행에 인천시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는 27일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조력발전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이 사업과 관련 '지역여론을 수렴해 추진하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정부를 자극하는 입장 표명은 자제해 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비롯해 중앙 부처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 시 입장에선 '국책사업'에 제동을 걸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애매한 태도로 인해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에 슬그머니 동조하고 정부에서 다른 굵직한 지원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강화도 주민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인천만 조력 반대운동이 확산되면서 시가 전면에 나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게 됐다.
지난 15일에는 이 사업 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해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면서 지역사회에 반대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1일 강화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환경영향 조사와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저지로 2차례 모두 무산됐다.
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에서 사업을 직접 중단시킬 권한이 없지만 시를 중심으로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반대운동을 벌이면 관계 부처와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수원도 시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인천만 조력발전은 에너지 국책사업으로, 일부 피해가 우려돼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일단 오는 6월로 예정된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막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력발전사업은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가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대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만 조력발전은 한수원과 GS건설이 총 사업비 3조9천억원을 들여 인천 영종도~장봉도~강화도를 방조제로 연결, 발전용량 1천320㎿ 규모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건설사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