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오락가락' 인천시 행정
말만 앞선 정책 결국 '손바닥 뒤집기'… 옛 인천대 건물 "재활용" 발표…
김명호·이현준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공표했던 주요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 말을 바꾸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청라지구와 경인고속도로를 직접 연결시키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던 시가 최근에는 말을 바꾸어 직접 연결안을 폐지했고, 당초 400억여원에 이른다고 했던 한진중공업의 북항 배후단지 개발이익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공표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재검토하겠다던 옹진군 굴업도 개발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시장이 교체되면서 수년간 계속돼오던 정책이 바뀐 탓도 있지만, 시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도화지구내에 있는 옛 인천대 건물 철거 여부를 놓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시가 대립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후 시는 옛 인천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다. 그러나 최근 이런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려면 리모델링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새로 짓는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당초 시가 존치하기로 했던 건물은 도화구역내 선인체육관(연면적 4만9천852㎡), 인천대 본관(2만5천569㎡), 종합실습실(2만5천831㎡) 등이다.
인천대 본관에는 제물포스마트타운 등이 오는 9월까지 입주키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종합건설본부가 인천대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산출한 결과, 3.3㎡당 450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대 본관 전체 리모델링비만 340억여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기존 리모델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시 내부에서조차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 건물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발표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했던 북항배후단지 개발이익 추산액도 사전에 시와 조율되지 않은채 공개돼 문제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영 인천대 교수는 "시가 발표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 주요 사업에 대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몽골 나무심기 흐지부지 ‘희망의 숲’ 좌초 위기
민간주도 사업 한계…사후관리 자금 마련 못해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1일 올해들어 최악의 황사가 밀려왔다. 인천은 황사와 깊은 인연이 있다.
인천시민은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벌여 3년 동안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었다. 몽골의 어린 학생들에게 ‘인천은 친구’라는 인식을 뿌리 내렸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지난해 끝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됐다. 민간주도의 몽골나무심기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애써 시작한 몽골 나무심기가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몽골인에게 인천이 옅어지고 있다.
◇몽골 나무심기 3년 성과
인천환경원탁회의는 2008년 몽골 정부와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협약을 맺고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펼쳤다. 인천시민은 1단계로 2010년까지 3년 동안 몽골 사막화 지역 32㏊에 5만2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바양노르솜 내 학교 10군데에 나무 200그루를 심었다.
몽골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인천시민운동 차원으로 번졌다.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돼지 저금통을 내놓았다. 어린이에서 청소년, 40대까지 인천시민 193명이 몽골 바양노르솜 등지를 방문해 나무를 심고, 현지민들과 교류를 했다.
몽골인들은 인천 시민이 바양노르솜에 심은 ‘차차르간’(일명·비타민)나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17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은 비타민C가 귤보다 15배 많은 이 나무에서 과즙과 기름을 짜서 시장에 내다팔고 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몽골 정부도 5월15일을 나무 심는 날로 정했다.
◇왜 좌초 위기인가?
몽골 희망의 숲 조성은 순수 민간단체의 사업이었다. 3년 동안 매년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을 썼다. 어린 나무를 사서 심고, 키우고 관리하는데 나무 한 그루 당 8천원 정도를 현지인들에게 지원했다. 그동안 인천환경원탁회의와 인천YWCA,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의 주도로 종교인과 학생, 기업인 등이 이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민간단체 주도의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한계에 부딪혔다. 1단계에 이어 2단계를 추진할 지, 말 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환경단체 ‘푸른 아시아’를 통해 지금까지 벌여온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사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연간 2천만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2단계를 끌고 갈 민간단체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측이 일단 사업을 이어가기로 말은 해놓은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선 관(官)도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나
수원시는 지난 3월 몽골에 수원시민의 숲 조성을 위해 ‘휴먼 몽골 사업단’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열었다. 민·관 공동사업인 수원시민 숲 조성은 몽골 튜브 아이막 에르덴 사막화 지역에 올해 10만㎡에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0년까지 10만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경남도도 지난 3월 연간 5억원씩 5년간 바양노르 솜 50㏊에 ‘경남도민의 숲’을 조성하기로 몽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10월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를 여는 경남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제사회에 사막화 방지를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심었다. 고양시는 2019년까지 매년 10㏊에 1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몽골 고양의 숲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2010년부터 실행과정에 들어섰다.
<인천일보>
'협의대상지'조건부 통과 논란
도시건축위, 승인 후 이행 확인 안해 … 소송·재조정 우려
남창섭기자 csnam@itimes.co.kr
인천지역 각종 개발사업을 심의하는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행여부 확인도 없이 조건부 통과를 남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인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든 '협의대상지'가 지목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열린 제11회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부평구 청천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하면서 협의대상지를 포함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청천동 36-3번지 일원 21만7천㎡에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33개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다.
문제는 이 부지 안에 협의대상지 부지가 3천600㎡가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협의대상지란 인천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칙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도로 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 빌딩, 상가 등 멀쩡한 비 주거용 건축물을 사업에서 제척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당사자 간에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에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처럼 원칙적으로 제척대상인 협의대상지를 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시키고, 이 부지를 20m도로 확충에 이용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안건을 가결시키면서 당사자 간 분쟁을 촉발시킨 꼴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가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켜 놓고도 다음 회의 때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제는 논란을 넘어 법적 소송까지 우려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는 물론 전체 사업계획까지 재조정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 내 212개 정비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12군데로 이 중 협의대상지를 포함한 곳만 75군데에 이른다. 전체 개발부지에 절반 가까이 협의대상지를 포함한 구역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인천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대상지 개념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원칙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구월보금자리 수주戰 인천 對 非인천?
S-1 블록 대우, GS컨소시엄 2파전
S-2 군소연합 신동아, 금호, 한화 경쟁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수주를 향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1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 사용할 구월보금자리아파트 건설공사인 S-1·2블록의 기본설계 및 가격입찰서 제출과 심사위원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달 말 예정된 평가심의를 앞두고 업체 간 사활을 건 수주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기본설계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는 1천463억 원의 공사비가 걸린 S-1블록에서 대우건설과 GS건설이 5개 또는 8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1천295억 원의 공사비에 719가구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게 될 S-2블록은 신동아건설과 금호산업·한화건설 등 3개 사가 역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나섰다.
S-1블록과 S-2블록에 참여한 대표사 모두 인천 지역 업체에 최대 57%의 지분을 분배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설계심사 평가심의를 앞두고 피말리는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S-2블록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참여했던 풍림산업 컨소시엄이 이번 입찰에 불참하면서 3개 컨소시엄이 맞붙게 됐으나 인천에 본사를 둔 신동아건설이 100% 인천 지역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인천 기업 대 인천 외 지역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도급순위 11위인 한화건설과 12위인 금호산업은 탄탄한 시공실적으로 바탕으로 지역 업체를 대거 컨소시엄에 포함시켜 이번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도급순위 30위인 신동아건설은 한화건설이나 금호산업에 비해 도급순위는 크게 떨어지지만 30여 년 역사의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은 대부분 군소 건설업체로 구성됐다는 한계는 있으나 100% 인천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인 데다 참여업체 대부분이 자체 브랜드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등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이번 수주전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S-2블록의 수주전은 오는 4일 설계설명회와 17일 기술검토회의를 거쳐 27일 최종 확정되며, 대부분 비슷한 가격을 써 낸 것으로 알려져 설계심사에서 최종 승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