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감사 휩쓸고 간 기관들'칼바람'앞두고 공포감
정기·특감 결과 곧 통보 … 징계 사상 최대 우려
남창섭·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관가에 감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송영길 시장 취임부터 계속된 감사가 조만간 사상최대 규모의 징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감사원과 정부합동으로 진행된 정기·기관 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가 조만간 잇따라 통보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감사에 몸살을 앓았다.
송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비위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감사원의 손을 빌렸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도시축전을 주목했다. 400억원 이상 지출한 전국 8대 행사 중 하나인 도시축전의 돈 흐름을 쫓았다.
여기에 도시축전 문제에서 파생된 대덕호텔의 의혹을 풀기 위해 감사원이 뛰어 들었다. 인천시가 부실한 대덕호텔 사업을 맡게된 경위를 파헤치면 당시 의문이 남은 자금 흐름의 맥을 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내사람 심기'식 승진·전보 행태와 토착비리 개연성 등이 주요한 감사 대상으로 열 흘 이상 펼쳐졌다.
지난 4월부터는 인천시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개발 공화국'인 시로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감사 대상인 만큼 여간 껄끄럽지 않았다.
실제 인천도개공은 지난해부터 줄기찬 감사로 벌벌 떨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인천도개공의 공사채 승인액 목적외 사용을 지적하며 돈 줄을 통제했다. 여기에 인천도개공의 재정 악화을 염려해 인천도개공 자본금 중 70%에 달하는 감자를 지적했다.
감사결과의 공포는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경제청, 인천종합건설본부 등 관계자들이 집중적인 징계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각종 감사결과가 아직 시에 정식으로 통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 공무원 중 상당수가 감사 대상인 만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고위 공직자 4~5명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감사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지난해 조용히 진행된 영종도 미개발지에 대한 감사 결과 또한 핵폭풍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사원은 개발 승인조차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십 수개의 건축 허가가 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다. 이 때문에 단일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20명 이상 관련 공무원이 징계될 것이라는 내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감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만큼 공직 사회에 피해가 될 추측성 소문에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에 의해 감사가 진행된 만큼 결과 또한 그에 맞춰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부담금 > 한강원수사용료… '배보다 배꼽' 이상한 물값
시, 작년 470억 내고도 배분액 고작 0.3%수준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등을 위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실제로 한강 원수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내야하는 물이용부담금은 t당 170원으로, 시가 한강원수를 공급받는 풍납취수장, 팔당취수장에서의 t당 평균 사용료 130원보다 40원 가량 비싸다.
이 같은 역전현상은 지난 2006년부터 점차 심화돼 왔다. 물이용부담금이 처음 징수됐던 1999년엔 t당 80원 수준이던 것이 매년 조금씩 인상돼 2006년부터 시의 한강원수 사용료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풍납·팔당취수장의 원수 사용료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으로 지난 2005년부터 현재와 같은 가격을 유지해 비용 차는 점점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시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낸 돈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시는 지난해와 2009년 각각 470억원과 483억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이 기금 가운데 시로 배분된 돈은 두 해 모두 0.3% 수준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같은 기간 1천710억원과 1천652억원을 내고도 이보다 많은 1천926억원과 1천677억원을 가져갔다. 시가 지난 10여년간 물이용부담금으로 낸 돈은 4천169억원에 달한다.
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인천에 돌아오는 배분액은 적다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의 체계는 부담금의 개념과 맞지 않다"며 "한강 상류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상황에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인천 종합건설사 민간서 고전
지난해 지역내 5천975억…전년보다 51.4%↓
이원구기자 jjlwk@i-today.co.kr
건설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천 종합건설사들이 공공공사 보다는 민간공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지역 종합건설사 10곳 중 1곳 이상이 무실적 업체로 조사됐다.
2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회원사 258개 업체의 실적 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계약 실적은 4조1천798억원으로, 2009년 6조3천441억원 보다 3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 내 민간공사는 지난해 5천975억원으로 전년보다 51.4%나 줄었고, 지역외 민간공사 역시 1조3천822억원으로 전년보다 41.3%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역 내 공공공사는 지난해 9천3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 줄었고, 지역외 공공공사도 1조2천648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는데 그쳤다.
수주 지역 별로는 지난해 관내 공사가 1조5천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 줄었고, 관외 공사는 2조6천470억원으로 32%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전입해온 계약액 7천856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의 실적 등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감소 현상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도시철도공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대형 공사 물량의 감소와 금융 불안으로 인한 PF사업, 신규 주택,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건설공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 별로는 실적 신고를 한 258개 지역업체 중 59%에 이르는 154개 업체가 50억원 미만의 기성액을 신고했고, 10억원 미만 업체 47개사 중 27개사가 지난해 기성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지역업체 기성액 7조2천925억원 중 상위 10위권 건설사가 가져간 기성액이 5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지역 내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몇 년새 인천으로 자리를 옮긴 기성액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사가 10곳에 이르는 데다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지역 업체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성액 11위에서 20위까지의 건설사 중에는 경화건설, 영동건설, 풍창건설, 원광건설 등 상당수의 토종 건설사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들의 꾸준한 성장세도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천으로 전입 온 대형 건설사의 영향으로 수치상 지난해 기성액은 늘었지만 실제로는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며 “여기에 지난해 계약액 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인천지역 종합 건설사들이 더 심각한 경영난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영종도 주민들 뱃삯 할인 추진
안병배·김정헌 시의원 “운임비 지원 조례 발의”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영종도와 월미도를 오가는 카페리에도 영종주민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오가는 영종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차량통행료와 같이 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다.
인천시의회 안병배(민·중구1)·김정헌(한·중구2)의원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193회 임시회를 통해 ‘영종지역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된 ‘공항고속도도(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영종주민 차량 한 대당 1일 3천600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종주민들은 3천600원의 통행료를 받는 영종대교는 무료로, 5천500원을 받는 인천대교는 1천900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만 주민통행료 지원금으로 영종대교에 29억1천400만 원, 인천대교에는 21억6천100만 원을 각각 정산했다.
이에 반해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또 하나의 통로인 뱃길의 경우 시 지원 없이 주민들이 1회 5천 원(차량)의 운임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영종도 거주민에게 여객선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조례를 제정해 주민 이용편익은 물론, 영종도와 중구를 직접 연결하는 카페리 이용 활성화로 구도심 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조례 제정 시 여객선 운임비 지원은 1일 3천600원을 지원하는 현행 인천대교 등의 지원비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으로, 조례 제정까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량 감소로 인한 해당 업체 반발 등의 문제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그간 영종주민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인 영종~월미도 간 운행선박의 운임비 지원이 전무해 주민들이 원거리, 교통 체증 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대교를 이용해 왔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구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뱃길 이용 활성화로 구도심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