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정부 ‘인천 홀대’ 지역민심 부글부글
AG·도시철도 등 지원 인색…재정파탄 부채질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정부의 인천 홀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폭발 일보 직전이다. 정부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도시철도2호선 지원에 인색한데다 최근 인천을 겨냥한 듯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을 들고 나오는 등 곳곳에서 정부와 시의 마찰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의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은 16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국비지원에 냉담한 정부를 상대로 280만 인천시민들의 힘과 뜻을 결집시켜 국비지원을 관철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사업을 전개해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반시민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특히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요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16개 시·도의회 의장단 오찬 모임에서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이 주경기장 사업비의 30%인 1천470억 원 국비지원을 건의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시화발전소에 가서 보니 멀리 송도가 뉴욕처럼 보인다’, ‘인천은 부자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냉소적인 반응과 무관심은 시의 재정 파탄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 채무비율이 6월 말 현재 38.9%에 이르고 오는 2014년까지 채무가 1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각한 재정상황과 이로 인해 시민의 고통이 날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건물 몇 채로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16일 열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해법찾기 종합토론회’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 국비지원 둔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 지방채 발행 독려, 지방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에 대한 지속적 감면 조치 등을 꼽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지방재정위기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의 책임인데 채무비율 40%를 넘기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금지, 신규 투융자사업 제한 등 자주 재정권을 부정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단체장을 재정권한이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자치권 논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지방재정위기 근본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 78%, 지방세 22%인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경기장 1천470억 원 국비지원, 남북동시개최 등 성공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 처장은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단계별 개통을 검토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에 2015~2018년 지원할 국비 3천600억 원 선 투입 요구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지역사회가 이처럼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에 분노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인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구체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인지 주목된다.
<경인일보>
인천시의회 "도개공 살리기 무리수"
市 중기 전시관 부지 출자 '공공성 훼손' 반대여론 확산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가 공공시설 용도로 돼 있는 연수구 동춘동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부지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 대규모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경인일보 9월 14일자 1면 보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재호(한·연수 1)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1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살린다는 허울좋은 명목을 내세워 시민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부지는 지난 2002년 (주)서부화물터미널이 회사 땅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공공시설 용도로 시에 기부채납한 곳이다"라며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갈원영(한·연수2) 의원도 "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느낌이다"라며 "시의회에서 이번 집행부의 방침을 적극 저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현환(민·남구3)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숭의운동장 내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에 시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송영길 시장의 현명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오락가락’ 하수처리수 재이용 요금案
시의회 “지역 업체 부과해야”
위법여부 검토 끝마친 환경부 당초 입장 바꿔 ‘불가능’ 답변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정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법률 해석으로 인천시가 지역 내 하수처리수 사용업체들에 부과하려던 연간 60여억 원의 요금 징수가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허인환 의원 등 14명의 시의원들이 ‘인천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6월 8일 공포 후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인천지역 하·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처리수를 무료로 공급받아 온 지역 업체들에 대해 사용 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인천지역 주요 제강·건설업체와 골프장 등은 1일 평균 3만4천t 가량의 정화 처리된 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공업용 냉각수나 세척수·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해 왔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인천경제청에서 재처리수를 업체들에게 t당 464원을 받고 있는 점을 볼 때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간 최소 57억5천여만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시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과 지난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하·폐수처리수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관련 법률은 하·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원수)을 재처리시설을 통해 한 번 더 정화 처리한 ‘재처리수’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하·폐수처리장에서 공급받은 물을 곧바로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시가 환경부에 검토의견을 의뢰한 것.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처리시설 하단에 재처리를 위한 여과시설이 포함됐다면 이는 재처리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보냈다.
시는 인천지역 하·폐수처리장들이 처리수를 방류하기 직전에 한 차례 더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요금 부과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조례안 발의 이후 환경부는 지난 14일 그동안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검토의견을 다시 보내왔다. 관련 법률에선 자자체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정하고 있어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원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방향 선회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허인환 의원은 “중앙정부 의견을 기초로 1년여에 걸쳐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발끈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정부 부처 담당자의 의견만으로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못할 것”이라며 “해당 업체들과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구 모 국회의원에게 관련 조례안 철회를 건의해 환경부에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올해 국정감사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사안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정리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료 부과의 타당성을 알린다는 입장이다.
<인천일보>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하루 휴무'에 발목 잡히나
남구청장 권고안 놓고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박우섭 남구청장이 홈플러스 측에 제시한 '3대 권고안' 효과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핵심인 매주 하루 휴무에 대해 홈플러스와 상인측이 입장차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달 초 홈플러스에게 숭의운동장 입점 조건으로 매주 수요일 휴무와 농·수·축산품·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의 3가지를 내걸었다.
이 중 홈플러스는 수요일 휴무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상인들은 일주일 중 하루 휴무가 입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휴무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국 매장 중 하루를 쉬는 사례가 전혀 없는데다 다른 대형마트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다.
대신 홈플러스는 일주일 98시간 방법을 제안했다.
하루 24시간 운영체계를 포기하고 숭의운동장 지점에 한해 하루 14시간만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우섭 남구청장은 다시 98시간을 72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인 측은 휴무가 아닌 영업시간 조정만은 의미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안에 따르면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2시가 된다.
어차피 용현시장 등 재래시장이 오후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홈플러스와 운영이 겹치게 되며 홈플러스의 시간 조정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다면 홈플러스 입점에 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상생발전협의회가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형마트 입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박우섭 남구청장이 원래 원칙을 내세우며 홈플러스가 남구에 신청한 영업 개설 등록을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오는 26일까지 홈플러스의 영업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