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아
인천시가 지난 3년동안 45억원이 넘는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당지급된 각종 수당 총 107억원의 40%가 넘어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중 부당하게 지급돼 환수된 금액이 총 10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천시의 경우 817명에게 45억70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시는 뒤늦게 5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집중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으로, 814명에게 45억6000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됐다.
자녀가족 수당은 대부분 가족관계 또는 취학 사항에 변동이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했다가 환수한 경우다. 인천지역 부당수령자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213명으로 파악됐다. 경남이 가장 많고, 서울이 두번째다.
유 의원은 부정수령과 부당지급 사례 근본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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